[외신/함용남프리랜서] 7일 국제뉴스에 따르면, 일본 오키나와 미군 후텐마 기지의 이전지로 예정돼 있는 나고시 헤노코 앞바다의 지반 개량 공사와 관련해 국가가 공사를 승인하는 '대집행'을 위해 제기한 재판에서, 최고재판소가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해 오키나와 현의 패소가 확정됐다.

후텐마 기지 이전지로 예정돼 있는 나고시 헤노코 앞바다에서는 구역 전체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매립 예정지의 북쪽에서 연약 지반이 발견돼, 국가가 지반 개량 공사를 하기 위해 설계 변경을 신청했지만 이에 반대하는 오키나와현이 '불승인'으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지난해 오키나와현을 대신해 승인하는 '대집행'을 위해 소송을 제기해, 후쿠오카 고등재판소 나하 지부가 "후텐마 기지의 위험성은 인명과 신체에 크게 관련되므로 승인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사회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며 오키나와현에 공사 승인을 명령했다.

오키나와현은 판결에 불복한다며 상고하고 “주민과의 대화로 합의 형성을 도모해 해결하는 길밖에 없다"며 "사법이 대집행의 길을 여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서를 제출했지만,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의 오카 마사아키 재판장은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국가는 이미 고등재판소의 판결을 받고 오키나와현을 대신해 승인하는 '대집행' 절차에 들어가 지난 1월에 공사에 착수했다.

개량 공사의 설계 변경과 관련해서는 국가와 오키나와현이 여러 재판에서 다퉈왔지만, 이번 결정으로 오키나와현의 패소가 확정돼 법적 수단으로 대항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