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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조례를 통해 대규모 광장인 인천애뜰의 일부 공간에서 집회를 아예 금지하고 있어 최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인천시는 2019년 11월 청사 담장을 허물고 그 앞에 인천애뜰을 조성, 시민에게 개방했다. 이곳은 잔디마당, 바닥분수광장, 음악분수광장 등으로 이뤄졌다. 인천시는 ‘인천애뜰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인천애뜰을 사용하려면 시의…

민주노총은 31일 오후 4시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명이 참여하는 ‘총력투쟁대회’를 연다. 대규모 집회가 예고되자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듯한 윤석열 정부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대응은 “집회에서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은 부득이한 것”이라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결정 등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

13일 '언론과 권력'이란 주제로 열린 한국언론정보학회 세미나에서 현재 민영화 절차가 진행 중인 YTN 문제가 심층적으로 다루어졌다. 언론학회와 방송학회에 이은 세 번째 세미나다. 토론자들은 YTN 민영화는 공론화 과정을 우회해서 이뤄지는 언론의 사유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절차의 중단과 공론의 장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외대 언론정보학부 채영길 교수…

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플랫폼 5개 앱에 대해 과태료 3천66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안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다. 이번 조사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 따라 이루어졌…

뉴시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자 부산시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부산시는 3일 국토부가 '한국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관보에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산업은행은 지난 2005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에 따른 수도권 잔류기관에서 제외됐다. 한국…

8일 KBS뉴스에 따르면 북한 정권이 한국전쟁 당시 강제노역에 시달린 탈북 국군포로들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두 번째 판결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보도내용을 보면 서울중앙지법은 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탈북 국군포로인 김성태 씨 등 3명의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김 씨 등은 2020년 9월, 북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9년이라는 길고 긴 재판의 결말이다. 그 중심에는 ‘포괄일죄’라는 법 이론이 도사리고 있었다. 1심은 무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김 전 차관의 뇌물 등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을 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말 많고 탈 많은 임대차3법’에 대해 여전히 ‘변경’ 의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도 ‘시장 불안’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 후보는 언론사 인터뷰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한 질문에 “지금은 초기라서 혼란이 좀 있다”고 ‘시장 불안’을 인정하면서도 “원상복귀 시켰을 때 혼란이 앞으로 안정화시킬 때 혼란보다 더 클 것 같다”고 …

‘과연 북한은 비법인사단인가 아니면 그마저도 아닌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정리된 입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발단은 국군포로로 북에서 강제노역을 한 노모씨 등이 2020년 7월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은 ‘북한이 비법인사단’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북한 당국이 국군포로 …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으로 소년범이 받을 수 있는 최고형을 받았던 ‘태평양’ 이모(18)군이 디도스 공격 사건 항소심에서는 형을 면제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는 26일 이군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 면제를 선고했다. 소년법 법정형이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기 10년과 단기 5년을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근태 칼럼니스트. 한스컨설팅 대표. 미국 애크런대 공학박사. 대우자동차 최연소 이사.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단순한 삶과 높은 이상 Simple Life, High Thinking. 내 삶의 모토 중 하나다. 내 삶은 단순하다. 나는 연말에도 거의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 새벽에 일어나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글을 쓴다. 글을 쓰다 지치면 헬스장에 가서…

(조석준 칼럼니스트. 국내 최초 기상전문기자.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지속경영교육원장. 제9대 기상청장(2011.2~2013.3). 전 세계기상기구(WMO) 집행위원. (사) 한국신문방송인클럽 회장) 새와 짐승, 그리고 벌레들은 반 년 전부터 날씨를 예상하여 집을 짓는다고 한다. 새가 높은 곳에 집을 짓는 해는 여름에 비나 태풍이 적은 곳을 뜻한다고 한다. 그리…

(홍익희 칼럼니스트. KOTRA 밀라노 무역관장. 세종대학교 대우교수. (저서) 유대인 이야기, 세 종교 이야기 등 다수) 김은 미역과 더불어 대표적인 해조류이며, 1~2층의 세포로 된 얇은 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적으로는 물속 바위 등에 이끼 모양으로 붙어 사는데, 자연산으로는 그 수요를 충당하지 못해 일찍부터 양식이 이루어졌다. 사실 불과 20여 년…

(왕연중 칼럼니스트. 연세대학교 특허 법무 대학원. 전 한국발명진흥회 이사. 전 영동대학교 발명특허학과 교수. 현 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 소장) 식품 영양학 전문가들은 가장 좋은 식품은 신선한 식품이라고 조언한다. 제철에 갓 딴 과일이 제일 맛있고 영양가도 있다. 채소도 밭에서 막 가져온 싱싱한 것을 먹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 반면에 시간이 지나면 식품은…

(송은영 칼럼니스트. 얼굴이미지메이킹 박사 1호.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 이미지경영학과 지도 교수. 한국이미지경영학회 명예회장) 짧은 시간에 전달되는 첫인상은 잘 보이기보다는 잘못 비치거나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첫인상의 특성들을 보면, 결코 보이는 사람에게 유리하기보다는 불리한 특성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인상은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