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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81억 원의 국비지원을 받게 됐다. (본보 17일, 18일자 보도) 20일 경주시에 따르면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한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 97억이 발생했고, 복구에 22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7일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복구액 중 81억 원의 국비지원을 받게…

지난 3년간 대구에서 부동산 거래로 5억 넘게 양도차익을 남긴 건수가 2500여건, 차익 규모만도 2조70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사진)에게 제출한 '과세연도 3년간 부동산 양도차익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2017년간 대구에서 양도차익이 5억원 넘게 발생한 주택 및 토지는 2536건 거…

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허가받은 물량의 80배 이상을 매립하면서 방치됐던 의성 쓰레기산이 내년 4월까지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기상청 종합감사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의성 쓰레기산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연말까지 전량 선별을 완료한 후 내년 4월까지 최종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겠다"는 답을 받았…

21일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인 조권씨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액을 늘려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행위다. 조권씨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액을 늘려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

19일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4대 불가론’을 내세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설치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위선자 조국(전 법무부 장관)이 물러나니, 이번에는 공수처를 추진한다고 난리다”며 “또 온 나라에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고 운을 뗀 뒤 공수처 설치 불가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17일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고소득전문직 탈세에 대한 낮은 조사실적을 지적하고 이 같은 불공정 탈세에 대해 엄단할 것을 주문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고소득(전문직)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연평균 11명, 평균징수세액 55억 4000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김정호 의원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고소득 전…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친서를 보낼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언론들이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24일 회담을 갖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오늘(17일) 산케이신문은 복수의 한일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한일 총리가 24일 개별 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대접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선호 울주군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선호 군수는 지난 7월 한 단체에 2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사진전을 열면서 개인 치적을 외부에서 홍보한 혐의 등으로 선관위 조사를 받고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울주군은 비서가 군수 모르게 밥값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군 당국의 드론(무인기) 감시체계와 공격 대응책을 놓고 질타를 쏟아냈다. 17일 대구 수성구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2019년 국정감사에서다 황인권 육군 2작전사령관은 '올해 영공에서 드론 출몰을 탐지했다는 군 보고는 5차례지만 다른 자료에서는 12차례가 나왔다'는 자유한국당 이주영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의원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17일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 반장으로서 “납세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세무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지난 8월 개소한 달성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이 모범사례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현재 국세 관련 신고, 상담, 민원처리 업무는 세무서에서 하는데, 세무서가 없거나 …

18일 경찰이 4개월 전 명성교회에서 낫을 휘두른 혐의로 입건된 김충환(65)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김 전 의원을 특수협박·재물손괴·집회 및 시위 방해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협박죄는 단순협박죄와 존속협박죄가 있고 특수협박죄가 있다. 특수협박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17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은수미 시장 측은 은 시장이 기소된 혐의가 정치자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정치자금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할 수 없다. 1회 120만원을 초과한 정치자금 기부의 경우와 50만원을 초과하는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 지출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경…

대구광역시의회 박갑상 의원은 대구광역시의회 제270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구에서 비사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때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4~5%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공채를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등 차종 및 배기량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공채매입을 의무화했…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으로 정부는 축산물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면서까지 바이러스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ASF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원인 중 하나가 산 속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는 멧돼지로 밝혀졌지만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멧돼지 개체 수가 워낙 많아 난항을 겪고 있다. 축산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멧돼지 서식밀도는 1㎢당 5.6마리로, 전염병 전…

17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와 울주군 등에 따르면 이선호 군수는 지난 7월 지역의 한 포럼 관계자들에게 26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이 군수는 포럼의 초청으로 모임에 참석했고, 동행한 직원이 식사비를 계산했는지도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시설, 모임, 행사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