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오늘 오전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구체적인 시행 세칙을 공개
이지윤
세계
기사등록일 :
2019.08.07 17:47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구체적인 시행 세칙을 공개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 위해선
'각의 결정'과 '공포', '시행',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야한다.
오늘이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공포일 이다.
1,100여개 전략물자 중 어떤 품목을 수출 절차가
까다로운 개별 허가로 돌릴지 결정하는 것이다.
현재 일본이 수출 허가를 까다롭게 하면 한국에
타격이 될 만한 품목으로는 탄소섬유와 공작기계 등이 꼽힌다.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이 다수 포함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한편, 한일 갈등이 경제와 안보 등으로 확산되며 최악으로 치달을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