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함용남프리랜서]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낮은 주주환원율의 절반은 배당 부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다.

금융위원회 등이 지난 2022년 1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배당 성향은 19.14%로 △대만(54.85%) △영국(48.23%) △독일(41.14%) △프랑스(39.17%) △미국(37.27%) 등과 대조된다.

낮은 배당으로 인해 우리나라 상장기업은 장기 보유할 유인책이 낮다. 배당 유인이 없으니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단타에 매달렸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며 시가총액 회전율은 2019년 0.36에서 2020년 0.80까지 올랐다.

2021년 0.71, 2022년 0.45, 2023년 0.48로 종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큰 돈을 굴리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국내 주식시장이 아닌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 목표처럼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꾸준히 우상향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가치 투자가 필요하다"며 "노후를 위해 배당주를 사서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해도 세금이 높아지니 개인 투자자들도 장기 투자할 유인이 없고, 한탕주의 도박 성향의 테마주에 매달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짠물배당을 막기 위해선 배당소득세 완화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다. 한국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세율이 15.4%다.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해 누진세율(6.6~49.5%·지방세 포함)이 적용된다.

반면 미국은 1년 보유시 15% 분리과세, 중국과 베트남은 10%를 부과한다. 홍콩은 배당소득세율이 0%다.

현행 세제로는 기업이 배당을 늘릴 유인이 적다. 대주주의 세금이 특히 무거운데, 대주주가 이사회를 좌지우지하는 우리나라 기업에선 배당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