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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뉴스
[外信] 때리는 미국, 물러선 EU…중국을 대하는 '온도차' 왜? The beating United States, the retreating EU ... Why is the 'temperature difference' facing China?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5.11
[外信] 때리는 미국, 물러선 EU…중국을 대하는 '온도차' 왜? The beating United States, the retreating EU ... Why is the 'temperature difference' facing China?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은 ‘책임론’ 때문에 미국과 유럽 내에서 입지가 좁아지고 있지만 …
[국제] ‘미국대통령 협박글’ 무죄 확정…“적법절차·영장주의 중대하게 위반”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02
미국 백악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국 대통령을 협박하는 글을 올린 우리나라 남성이 있다. 혐의로 기소된 그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에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위법한 압수수색 절차…
[국제] 이탈리아 전문가, "비용절감이 공공의료 시스템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3.31
지난 30년간 통계학을 바탕으로 공중보건 분야에서 깊이 있게 연구를 이어온 이탈리아의 생물통계학자 파브리지오 카린치 교수는 “과학자들의 지성을 연결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한다. "It's time to connect the minds of scientists," says Professor Fabrizio Carinci, an Italian biostatis…
대기오염 ‘첫 인공강우’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12.20
외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당국이 심각한 대기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인공강우를 시도했다. 현지시간 17일 dpa 통신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 당국은 전날 동부 펀자브주 주도 라호르 상공에 관련 장비를 탑재한 항공기 10대를 띄워 인공적으로 비를 내리도록 했다. 이는 남아시아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 당국은 메마른 지역이 많아 인공강우 시도를 …
헤노코 지반 개량공사, 오키나와현 패소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3.08
[외신/함용남프리랜서] 7일 국제뉴스에 따르면, 일본 오키나와 미군 후텐마 기지의 이전지로 예정돼 있는 나고시 헤노코 앞바다의 지반 개량 공사와 관련해 국가가 공사를 승인하는 '대집행'을 위해 제기한 재판에서, 최고재판소가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해 오키나와 현의 패소가 확정됐다. 후텐마 기지 이전지로 예정돼 있는 나고시 헤노코 앞바다에서는 구역 전체의 70…
‘SG 사태’ 41명 추가기소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3.08
[검찰/함용남프리랜서] 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 따르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에 가담한 4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앞서 기소한 총책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등을 포함하면 이번 사태로 기소된 이들은 총 56명에 달한다. 검찰은 이들 주가조작 일당 4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자문 변호사…
불공정 조달행위 15개사 고발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3.08
[대전/함용남프리랜서] 7일 조달청에 따르면, 입찰담합·우대가격유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5개사 가운데 3개사는 고발, 12개사는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했다. 조달청은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3개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이들 기업은 한국전력공사가 2014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발주한 배전반 구매 입찰에…
관리사무소장 “멋대로 해고 못해”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3.11
[생활/함용남프리랜서] 10일 아파트업계에 따르면, 오피스텔 관리단이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한 데 대해 법원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리단은 소장이 해고된 기간의 미지급 임금까지 물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서울 강서구 모 오피스텔 소장 A씨가 오피스텔 건물관리단 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
복지부, '이탈 전공의'에 1차 처분통지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3.11
[의료/함용남프리랜서] 9일 보건복지부는 집단사직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 중이다. 최근 들어 하루 1000건 단위로 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르면 다음 주 초쯤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명에게 모두 사전통지서가 발송된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는 이달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행정절차법을…
“나는 선진의 것을 따르겠다”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3.11
[고전/함용남프리랜서] “나는 선진의 것을 따르겠다”는 말은 공자의 말씀이다. 논어 11편 ‘선진’의 장에 나온다. ‘선진 先進’은 ‘선조 先祖’를 뜻한다. 내용을 살핀다. 先進 於禮樂 野人也 선진 어례악 야인야 後進 於禮樂 君子也 후진 어례악 군자야 如用之 則吾從先進 여용지 즉오종선진 번역은 다음과 같다. 선진(선조)의 예악은 야인의 것처럼 투박하다. 후…
尹 “환경·개인정보, 절대보호 아닌 활용해야”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3.12
[춘천/함용남프리랜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환경과 개인정보를 마냥 보호하기보단 안전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도 자연자원을 활용한 데이터 산업 육성을 발표한 자리에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소양강 댐에 있는 5억톤 심층수를 데이터센터의 냉각수로 활용…
확정일자 열람, 역대 최고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3.13
[법원/함용남프리랜서] 1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등기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부여한 확정일자 정보제공건수가 지난 1월 2만79건을 기록했다. 이는 해당 통계가 집계된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건수다. 지난해 1월까지만 해도 전국적으로 9028건에 달했던 확정일자 정보제공 건수는 지난해 5월 1만2401건으로 1만건대를 넘어서더니 올해 1월…
국힘 엄태영 의원, 민주 이경용 예비후보 ‘고발’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3.15
[충북/함용남프리랜서] 14일 국민의힘 제천시 단양군 엄태영 의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및 허위사실공표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엄태영 의원은 "지난 1월 이경용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2천730억 원 자주 재원 마련' 공약을 주장하기 위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2021년까지 조성…
민주당 이경용 예비후보, 엄태영 의원 선관위에 고발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3.15
[충북/함용남프리랜서] 14일 충북 제천·단양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예비후보에 따르면, 국민의힘 총선 주자인 엄태영 의원이 "허위 사실로 유권자를 속였다"며 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이 예비후보는 "엄 의원은 자신의 공약 이행률을 거짓으로 발표해 시민을 기망했다"며 "공약 이행률은 국회의원 선거…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전 경기지사 비서 체포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3.07
[검찰/함용남프리랜서] 7일 검찰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 경기도지사 비서를 체포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달 A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다. A 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인 전 경기도청 7급 별정직 공무원 조명현 씨의 전임자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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