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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뉴스
[國際法律] Speculative act (射倖行爲)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1.12
Speculative act means any act to cause gain or loss of property by collecting goods or benefits from such property from many people and by determining the gain or loss by coincidental means. 사행행위란 여러 …
[國際法律] Bribery 뇌물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1.10
Giving money illegally or unethically to influence a person's behavior is a form of bribery.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법적으로 또는 비윤리적으로 돈을 주는 것은 뇌물 수수의 한 형태이다. Bribery is defined by Black's Law Dictionary as …
[時事法律] 탄핵 (彈劾)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1.07
탄핵은 일반적인 징계 절차나 형벌로 처벌하기 어려운 정부 고위직이나 특수직 공무원을 파면하는 제도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고위 공무원을 민주적으로 파면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에서는 해당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국회가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나라마다 탄핵소추권과 탄핵심판권의 주체가 다르다. 한국에서는 국회가 탄…
[時事法律] 의원내각제 (議員內閣制)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1.06
의원 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한이 융합된 정부 형태로서 영국에서 발달하였다. 영국 의회는 오랜 기간 왕과 팽팽한 대립 관계를 이루었으며 그 과정에서 대헌장(1215), 권리 청원(1628), 권리 장전(1689)과 같은 문서를 작성해 왕의 권한을 어느 정도 견제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 산물이 의원 내각제다. 6일 외신 등에 따르면 이라크 의회가 긴급회…
[時事法律] 정당방위 (正當防衛)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1.06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느 누구도 부당한 침해를 감수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정당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자를 죽이거나 상하게 하여도 살인죄나 상해죄 등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형적인 것이다. 정당방위가 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해야 한다. …
[時事法律] 구속 (拘束)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1.05
구속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형사소송절차 출석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에 의한 수사와 심리의 방해를 제거하여 확정된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의 구속과 법원에 의한 피고인의 구속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구속에는 구인과 구금이 포함되는데, 구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법원이나 기타 장소에 인치하는…
[時事法律] 속지주의 (屬地主義)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1.02
속지주의는 속인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떠한 사건에 대한 관할권의 행사 주체가 사건이 발생한 장소, 즉 소재국에게 주어진다는 이론이다. 2일 인터넷언론 등에 따르면 새해를 맞으면서 지난해 세계뉴스를 돌아볼 때 “가장 뜨거웠던 나라 중 하나는 홍콩”이라고 밝혔다. 이는 홍콩시위가 7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시위의 발단이 됐던 …
[時事法律] 재판청구권 (裁判請求權)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1.01
재판청구권은 모든 국민이 법률에 의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1일 일본학계 등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배상문제 해법으로 이른바 ‘문희상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일본 내 여론은 “일단 안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없다”고 밝혔다. 또 “일한의원연맹 소속 의원들 중에선 ‘기대가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만약 한국에서…
[時事法律] 도주(逃走)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19.12.31
도주죄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하거나, 구금 중 잠시 해금된 자가 집합명령에 위반한 때, 또는 구금된 자를 도주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31일 외신 등에 따르면 일본에서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이 보석 상태에서 레바논으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불법 출국인 만큼 즉각 신병 인도를 요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합성사진 트위터에 올려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19.11.2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챔피언 벨트를 찬 근육질의 복싱선수의 몸에 자신의 얼굴을 합성시킨 사진을 트위터에 올려 눈길을 끌었다. 해당 사진은 할리우드 배우 1982년 개봉해 세계적 인기를 얻은 영화 ‘록키3’의 실베스터 스탤론 포스터에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것이다. 근육질 몸매에 챔피언 벨트를 차고 결연한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는 모…
김영철 북한 위원장 대북적대정책 철회 요구하며 비핵화 협상 "꿈도 꾸지 말라"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19.11.19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이 미국을 향해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비핵화 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고 밝혔다.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은 오늘(19일) 새벽 미국의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기 결정과 북한 인권결의 참여 등에 대한 담화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말끝마다 비핵화 협상에 대해 운운하는데 대북 적대정책…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19.11.14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 됐다. 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양건수 부장검사)는 13일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도르지 소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구형하고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청구하는 기소 방식이다. 검찰은 …
기내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 몽골 헌법재판소장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한국에 재입국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19.11.06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한국에 재입국했다. 경찰은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재입국한 도르지 오드바야르 몽골 헌법재판소장(52·Odbayar Dor)을 조사 중이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멕시코에서 두 번이나 시장을 지낸 유력 정치인이 며느리와 결혼한 사실 알려져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19.11.05
멕시코에서 두 번이나 시장을 지낸 유력 정치인이 며느리와 결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멕시코 현지 매체인 '엘 디아리오 유카탄' 등에 따르면, 중견 정치인 라울 오리우엘라 곤잘레스가 지난달 18일 죽은 아들의 부인인 발레리아 모랄레스와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다. 곤살레스의 아들이자 모랄레스의 전 남편인 라울 미셀은 지난 2016년 9월 불의의 교통…
북한, 어제 초대형 방사포 발사... 올 들어 세 번째
이원재
기사등록일 : 2019.11.01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 오후 4시35분과 38분께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최대 비행거리는 약 370㎞, 고도는 약 90㎞로 탐지됐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10월31일 오후 또 한 차례의 초대형방사포 시험사격을 성과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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