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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뉴스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19.11.14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 됐다. 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양건수 부장검사)는 13일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도르지 소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구형하고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청구하는 기소 방식이다. 검찰은 …
김영철 북한 위원장 대북적대정책 철회 요구하며 비핵화 협상 "꿈도 꾸지 말라"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19.11.19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이 미국을 향해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비핵화 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고 밝혔다.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은 오늘(19일) 새벽 미국의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기 결정과 북한 인권결의 참여 등에 대한 담화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말끝마다 비핵화 협상에 대해 운운하는데 대북 적대정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합성사진 트위터에 올려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19.11.2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챔피언 벨트를 찬 근육질의 복싱선수의 몸에 자신의 얼굴을 합성시킨 사진을 트위터에 올려 눈길을 끌었다. 해당 사진은 할리우드 배우 1982년 개봉해 세계적 인기를 얻은 영화 ‘록키3’의 실베스터 스탤론 포스터에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것이다. 근육질 몸매에 챔피언 벨트를 차고 결연한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는 모…
[時事法律] 도주(逃走)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19.12.31
도주죄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하거나, 구금 중 잠시 해금된 자가 집합명령에 위반한 때, 또는 구금된 자를 도주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31일 외신 등에 따르면 일본에서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이 보석 상태에서 레바논으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불법 출국인 만큼 즉각 신병 인도를 요청…
[時事法律] 재판청구권 (裁判請求權)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1.01
재판청구권은 모든 국민이 법률에 의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1일 일본학계 등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배상문제 해법으로 이른바 ‘문희상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일본 내 여론은 “일단 안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없다”고 밝혔다. 또 “일한의원연맹 소속 의원들 중에선 ‘기대가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만약 한국에서…
[時事法律] 속지주의 (屬地主義)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1.02
속지주의는 속인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떠한 사건에 대한 관할권의 행사 주체가 사건이 발생한 장소, 즉 소재국에게 주어진다는 이론이다. 2일 인터넷언론 등에 따르면 새해를 맞으면서 지난해 세계뉴스를 돌아볼 때 “가장 뜨거웠던 나라 중 하나는 홍콩”이라고 밝혔다. 이는 홍콩시위가 7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시위의 발단이 됐던 …
[時事法律] 구속 (拘束)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1.05
구속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형사소송절차 출석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에 의한 수사와 심리의 방해를 제거하여 확정된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의 구속과 법원에 의한 피고인의 구속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구속에는 구인과 구금이 포함되는데, 구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법원이나 기타 장소에 인치하는…
[時事法律] 정당방위 (正當防衛)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1.06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느 누구도 부당한 침해를 감수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정당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자를 죽이거나 상하게 하여도 살인죄나 상해죄 등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형적인 것이다. 정당방위가 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해야 한다. …
[時事法律] 의원내각제 (議員內閣制)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1.06
의원 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한이 융합된 정부 형태로서 영국에서 발달하였다. 영국 의회는 오랜 기간 왕과 팽팽한 대립 관계를 이루었으며 그 과정에서 대헌장(1215), 권리 청원(1628), 권리 장전(1689)과 같은 문서를 작성해 왕의 권한을 어느 정도 견제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 산물이 의원 내각제다. 6일 외신 등에 따르면 이라크 의회가 긴급회…
[時事法律] 탄핵 (彈劾)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1.07
탄핵은 일반적인 징계 절차나 형벌로 처벌하기 어려운 정부 고위직이나 특수직 공무원을 파면하는 제도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고위 공무원을 민주적으로 파면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에서는 해당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국회가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나라마다 탄핵소추권과 탄핵심판권의 주체가 다르다. 한국에서는 국회가 탄…
[國際法律] Bribery 뇌물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1.10
Giving money illegally or unethically to influence a person's behavior is a form of bribery.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법적으로 또는 비윤리적으로 돈을 주는 것은 뇌물 수수의 한 형태이다. Bribery is defined by Black's Law Dictionary as …
[國際法律] Speculative act (射倖行爲)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1.12
Speculative act means any act to cause gain or loss of property by collecting goods or benefits from such property from many people and by determining the gain or loss by coincidental means. 사행행위란 여러 …
영화 '기생충' 최초로 아카데미 시상식 최종 후보에 선정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1.15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제작 바른손이앤에이)이 한국영화 최초로 아카데미(오스카) 시상식 최종 후보에 선정됐다. '기생충'은 13일(현지시간)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작 발표에서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 각본상, 편집상, 미술상, 국제영화상까지 총 6개 부문 후보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봉준호 감독은 감독상 후보에도 올라 아이리시맨을 연출한 거…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우한 폐렴'의 사망자가 4명으로 늘어나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1.21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른바 '우한 폐렴'의 사망자가 4명으로 늘어났다. 21일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는 19일 저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 1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지난 13일 입원해 호흡 곤란 증세를 치료받던 89세 남성으로 고혈압과 당뇨 등 기본적인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우한시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
미국서도 첫 ‘우한 폐렴’ 감염자 발생
전유진
기사등록일 : 2020.01.22
미국에서도 우한 폐렴감염자가 발생했다. 중국 우한(武漢)을 진원지로 한신종 전염병인 우한 폐렴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첫 감염자가 나왔다고 로이터 통신이 오늘(21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대변인을 인용해, 중국에서 시애틀로 온 여행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우한 폐렴 환자로 진단됐다고 보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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