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가수 故구하라 오빠“20년 연락 없던 母, 상속 50% 요구 잘못된 법은 바뀌는 게 정의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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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가수 故구하라 오빠“20년 연락 없던 母, 상속 50% 요구 잘못된 법은 바뀌는 게 정의 아니냐”

함용남 기사등록일 :
[연예] 가수 故구하라 오빠“20년 연락 없던 母, 상속 50% 요구 잘못된 법은 바뀌는 게  정의 아니냐”

가수 故구하라 오빠 구호인씨는 지난해 동생 구하라를 먼저 떠나보냈다. 그가 민법 개정안(구하라법)을 입법청원했다. 구씨는“20년 연락 없던 母가 상속 50%를 요구 하는 잘못된 법은 바뀌는 게  정의 아니냐”고 주장했다. 구씨는 “하라에게 마지막 주는 선물이자 하라가 사회에 주는 선물”이라고 말했다. 이 법은 자녀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가 자녀 사망으로 재산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Singer Guguhara's brother, Guhoin, left her younger sister Guhara last year. He petitioned for a Legislative Amendment to the Civil Law (Gu-Hara Law). "Isn't it justice to change the wrong law that requires a 50% inheritance for a woman who has not been contacted in 20 years?" "It is the last gift to Hara and the gift Hara gives to society," said Gu. This law is primarily intended to prevent parents who fail to fulfill their child-rearing obligations from taking advantage of their property through the death of their children. It has not yet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상속포기 renunciation of inheritance 相續抛棄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승계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재산상속에 관하여는 상속포기의 자유가 인정된다.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소극적 재산이 적극적 재산보다 많은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상속을 강제한다는 것은, 상속인에게 손해의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가 된다. 이는 가혹할 뿐만 아니라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어긋나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는 자는 상속권이 있는 자이다. 또 상속순위에 해당한 자에 한한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등에 의하여 가정법원에 대한 기간연장의 청구가 없는 한, 상속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민법 제1019조가 이를 정하고 있다. Renunciation of inheritance 相續抛棄 refers to the intention of the heir to refuse to inherit the inheritance. With regard to property inheritance, freedom of abandonment of inheritance is recognized. Even if the inherited property is over debt (if the passive property is more than the active property), forcing the inheritance is a result of forcing the heir to bear the burden of damage. This is not only harsh, but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Therefore, it is possible to give up inheritance in this case. Those who can give up inheritance are those who have the right to inherit. In addition, it is limited to those who belong to the inheritance ranking. If the heir has given up the inheritance, he must report the waiver to the family court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knowing that the inheritance commencement, unless a request for an extension to the family court has been filed by an interested party or a prosecutor. Article 1019 of the Civil Code establishes this.

甲은 2018. 5. 20. 사망하였다. 그 배우자 乙과 아들 丙은 2018. 6. 30.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그 외의 가족은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았다. 법원은 2018. 7. 20. 乙과 丙의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이 심판이 같은 달 31. 고지되었다.  甲 died on May 20, 2018. The spouse 乙 and son 丙 reported abandonment of inheritance on June 30, 2018. However, other families did not report abandonment of inheritance. The court ruled on July 20, 2018 to amend the report of abandonment of inheritance and death. This judgment was announced on the 31st of the same month.

乙이 2018. 6. 10. 상속재산에 속하는 손해배상채권을 변제 받았다. 채무자 A로부터 추심하여 변제를 받았다. 이 경우, 乙의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 Jun. 10, 2018. Reimbursement for damages belonging to the inherited property. Collected from debtor A for reimbursement. In this case, 乙's abandonment of inheritance has no effect. <정리 = 함용남 시사법률 크리에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