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최종훈, 뇌물공여 의사표시는 비진의?
함용남
TV,연예
기사등록일 :
2020.04.06 20:29
가수 최종훈의 뇌물공여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일까?
Is Singer Choi Jong-hoon's intention to give bribes, a sign of intention to be un true?
재판부는 최종훈이 뇌물을 줄 의사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적발 당시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에 가서 조사 받을 때 '언론에 알려지는 것이 무서웠고, 경찰이 승낙했으면 현금을 주거나 했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했다.
The judge believed that Choi Jong-hun had a willingness to bribe. The court explained that he said he would give 2 million won to police officers when he were caught driving drunk. The judge said, "When the defendant went to the police and was investigated, he said, 'I was scared to be told in the press, and I would have given the cash if the police had agreed.'"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사표시 내용을 마음으로 바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발언이 최선이라고 생각해 의사표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In response, the court explained, "Even if the accused did not want the contents of the intention to express their intentions, he thought that the remark was the best and expressed his intentions.
비진의의사표시는 표의자가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비진의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이므로 표시된 대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 그러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Untrue intention is a declaration of intention that the suspect knows that the intention and intention do not match. Untrue intention is effective because it is intentional. However, it is void if the other party knows or can know that it is not true. The goodwill of the third party is presumed. Therefore, the person who claims invalidity must prove it. [정리 = 함용남 시사법률 크리에이터]
Is Singer Choi Jong-hoon's intention to give bribes, a sign of intention to be un true?
재판부는 최종훈이 뇌물을 줄 의사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적발 당시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에 가서 조사 받을 때 '언론에 알려지는 것이 무서웠고, 경찰이 승낙했으면 현금을 주거나 했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했다.
The judge believed that Choi Jong-hun had a willingness to bribe. The court explained that he said he would give 2 million won to police officers when he were caught driving drunk. The judge said, "When the defendant went to the police and was investigated, he said, 'I was scared to be told in the press, and I would have given the cash if the police had agreed.'"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사표시 내용을 마음으로 바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발언이 최선이라고 생각해 의사표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In response, the court explained, "Even if the accused did not want the contents of the intention to express their intentions, he thought that the remark was the best and expressed his intentions.
비진의의사표시는 표의자가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비진의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이므로 표시된 대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 그러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Untrue intention is a declaration of intention that the suspect knows that the intention and intention do not match. Untrue intention is effective because it is intentional. However, it is void if the other party knows or can know that it is not true. The goodwill of the third party is presumed. Therefore, the person who claims invalidity must prove it. [정리 = 함용남 시사법률 크리에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