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 “조세연 지역화폐 보고. 부실자료 사용한 과장된 분석결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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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 “조세연 지역화폐 보고. 부실자료 사용한 과장된 분석결과” 비판

최이세 기사등록일 :
경기연구원이 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발표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대해 부실한 자료를 사용한 과장된 분석결과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기연구원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과 김병조 선임연구위원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화폐의 취지 및 상식을 왜곡한, 부실하고 잘못된 연구 보고서를 비판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영성 단장은 입장문에서 “지역화폐가 경제적 부담만 클 뿐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취지의 해당 보고서는 지역화폐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을 넘어 지역화폐 발급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뒤집는 내용”이라며 지역화폐가 본격 사용된 시기는 2019 이후. 미미한 수준이었던 2010~2018년 자료로 지역화폐 분석해 사실관계 왜곡할 수 있는 자료 사용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병조 선임연구위원도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전체 지역화폐 발행의 40.63%를 차지하는 정책발행을 2019년부터 시작했는데 이 시기에 대한 자료가 없다”면서 “일반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해 무리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