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8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에 대해 대학과 학생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에 대한 현금 직접 지원은 불가하며 교육부가 대학을 지원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대학 측의 자구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등록금 관련 백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대학생이 대면 수업을 받지 못한 상황이 안타깝고 동시에 방역과 비대면 수업, 외국인 유학생 급감으로 대학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등록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학생과 소통하면서 해결할 문제"라면서 "다만 교육부는 각기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일각에서 나오는 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학생에 대한 현금 지원은 못 한다는 원칙은 처음부터 발표했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현재 8천억원에 달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의 용도 제한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기본역량을 끌어올리고자 기존에 진행하던 5개 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해 만든 프로그램으로, 대학은 지원받은 금액을 교육·연구 개선비 등 정해진 용도로 만 사용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용도 제한 완화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어디까지 얘기가 돼 있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등록금환불 #교육부 #국민의소리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