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20년째 '정액수가'로 묶인 의료급여 혈액투석 진료비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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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 20년째 '정액수가'로 묶인 의료급여 혈액투석 진료비 "합헌"

함용남 기사등록일 :
외래 혈액투석의 의료급여 수가 기준은 '정액수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보건당국 고시 조항은 의사와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판단이다. The standard for the  medical charge of medical benefits for outpatient hemodialysis is stipulated as ‘fixed  medical charge’. These provisions of health authorities do not prejudice the basic rights of doctors and patients. This is a new judgment by the Constitutional Court.

청구인들은 해당 고시 조항이 상위 법령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위임받지 않은 정액 수가를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았다. 아울러 해당 고시의 표현이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Claimants alleged that the provisions provided for a fixed medical charge not to be specifically mandated by higher legislation. It was deemed to have deviated from the limits of mandate legislation. He also argued that the expression of the notice was against the principle of clarity.
 
헌재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 The Constitutional Court dismissed the allegations with six to three judges' opinions.

헌법은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법률이 입법사항을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하였다. 그렇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회입법원칙과 상치되지 않는다. The Constitution recognizes the form of mandated legislation. This should be viewed as illustrative. The law delegated legislative matters in the form of administrative rules such as public notices. Even so, the administrative rules can govern only what is delegated. Therefore, it does not conflict with the legislative principles of the National Assembly. <정리 = 함용남 국민의 법률 크리에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