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군수 보은군청 주민소환투표 공개하라? 보은지역이장단워크숍 일본 아베 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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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군수 보은군청 주민소환투표 공개하라? 보은지역이장단워크숍 일본 아베 응호

이지윤 기사등록일 :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에 대한 시민단체의 주민소환투표 청구와
관련한 선관위의 검수업무가 시작돼 소환 투표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23일 주민소환운동본부에 따르면, 충북도선관위는 지난달 25일 주민소환 서명자 명단을 읍·면별로 공개하기로 했다.

앞서 보은군수의 '친일망언'과 10년 재임 기간 '예산낭비'를 규탄하는 군민 4691명이 서명했다.

정 군수는 서명자 명단을 읍·면별로 제공해 달라며 보은선관위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좁은 지역사회에서 서명자 명단이 공개된다면 개인신상이 드러나
공권력을 쥔 보은군수에게 살생부 명단을 제공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공개법은 생명·신체,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정보 공개를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도 선관위 정보공개 결정은 주민소환제도의 취지와 목적,
주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의사 표현의 자유 등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군수는 지난해 8월 대전에서 열린 보은지역이장단워크숍에서 ‘일본 아베 옹호’ 발언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퇴진운동본부는 “정 군수가 우리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다”며 주민소환투표 운동을 벌여왔다.

이에 대해 정 군수는 지난 2월 중순, 보은군선관위에 서명자 명단을 읍면별로 구분해 제공해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