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건물주 의견만 참고한 감정평가”......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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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건물주 의견만 참고한 감정평가”...... 인정 불가

함용남 기사등록일 :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을 감정평가했다. 임대차 관련 사항에 대한 것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감정평가사는 단순히 건물주로부터 들은 내용만 참고했다. 그렇다면 이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감정평가사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The appraiser evaluated the property. Included are lease-related matters. In response, appraisers simply referenced what they heard from the landlord. If so, this is a violation of the duty of attention. Therefore, it constitutes an illegal act of an appraiser.

따라서 감정평가사는 이를 의뢰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Therefore, the appraisers are liable for damages to the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banks that commission them.

甲과 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계약의 대상은 甲 소유의 건물 중 1층이다. 임대인은 甲이고 임차인은 乙이다. 그런데 乙이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던 건물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건물 1층뿐만 아니라 甲이 점유하고 있던 건물 2층도 전소되었다.

甲 and 乙 have signed a lease. The subject of the rental contract is the first floor of the building owned by the owner 甲. The landlord is 甲 and the tenant is 乙. [tenant 임차인] However, a fire broke out on the first floor of the building occupied by 乙. The fire destroyed not only the first floor of the building, but also the second floor of the building occupied by 甲.

이 화재는 甲이 지배, 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 그렇다면, 임대인 甲은 화재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 乙에게 물을 수 없다.

The fire is believed to have been caused by a defect existing in the area governed and controlled by 甲. If so, the landlord 甲 cannot hold the tenant 乙 for liability for damages due to the inability to fulfill the obligation to return the object due to fire. <정리 = 함용남 시사법률 크리에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