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제 소유자 즉 명의신탁자가 있다. 그가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 즉 명의신탁자인 실제 소유자가 타인인 명의수탁자에게 등기 명의를 이전했다. 그러므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이다. 이럴 경우, 명의수탁자인 타인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명의수탁자의 거부로 형법상 횡령죄를 물을 수 없다. 이 같은 법원 판단이 나왔다.

There is a real estate owner, name trustee. He violated the real estate law. In other words, the real owner, the trustee of the title, transferred the registered name to the truster, the other. Therefore, it is 'a trust of type of intermediate omission'. In this case, another person, the truster of the name, may refuse to return. Criminal law cannot be condemned for the refusal of a truster. This court decision came out.

甲은 자기 소유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한다. 乙은 이를 다시 丙에게 매도한다. 즉 乙은 甲의 소유 X건물을 丙에게 이전한다. 이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甲 sells his own building X to 乙. 乙 sells it back to 丙. In other words, 乙 transfers 甲's proprietary X building to 丙. Each of these contracts was signed. [proprietary 소유]

甲, 乙, 丙이 전원의 의사합치를 하였다. 그 의사합치에 따라 甲으로부터 丙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기로 하였다. 즉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丙은 甲을 상대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甲, 乙, 丙 made all person’s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it was decided to transfer the ownership transfer register directly from 甲 to 丙. In other words, the agreement for the intermediate omission was agreed. 丙 may claim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of building X against 甲. [omission 생략] <정리 = 함용남 시사법률 크리에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