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이자 또 다른 'n번 방'의 운영자 '태평양' 이모 군의 형사재판을 맡은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결국 교체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사건을 형사20단독 오 판사에서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에게 재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오 판사가 해당 사건을 맡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오 판사가 직접 사건 재배당을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 판사는 n번방을 운영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군(16)의 재판을 배당받았다. 이 군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 회원 출신으로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태평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부장판사는 여러 성범죄 사건을 심리하며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판결을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오 부장판사는 고 구하라 씨를 불법 촬영하고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불법 촬영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오 부장판사는 무죄 이유로 △구 씨가 먼저 최 씨에게 연락해 사귀게 됐고 △구 씨의 제안으로 최 씨가 구 씨의 집에서 함께 거주한 점 등을 들면서 판결문에 구 씨와 최 씨의 성관계 횟수를 적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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