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송전탑 민원 시끌 성남 대장지구, 이번엔 분양계약해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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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송전탑 민원 시끌 성남 대장지구, 이번엔 분양계약해제 경고

함용남 기사등록일 :
성남 대장지구가 송전탑 민원으로 시끄럽다. 사업시행자와 입주예정자들 간의 분쟁이다. 사업지 입주예정자들은 인근 송전탑 지중화를 요구했다. 이를 위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에 맞서 사업시행자는 일부 입주예정자들을 고발했다. 강요 및 공무집행방해라는 혐의이다. 그러더니 이번엔 분양계약해제를 경고하고 나섰다. 

Seongnam Daejang district is noisy as a complaint of the transmission tower. It is a dispute between a project operator and prospective occupants. Planned occupants of the project demanded underground transmission towers. To this end, they began to act collectively. In response, the project operator accused some prospective residents. It is alleged to be coercion and obstruction of government execution. Then this time, he warned against the termination of the pre-sale contract.

계약해제는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인 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계약한 한쪽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이미 유효한 계약의 효력을 해소시킨다.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법률 효과가 생기게 하는 것이다.

Termination is the act of destroying the contract, which is a legal relationship that is occurring. With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to the contract, the effect of the contract already in effect will be cancelled. The effect of the law is as if the contract did not exist.
 
민법 제548조는 계약해제의 효과와 그로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정하고 있다. ①항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 같은 당사자의 계약해제가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②항은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Article 548 of the Civil Code stipulates the effect of canceling the contract and the obligation to recover it. Paragraph (1) stipulates that when either party cancels the contract, each party is obligated to recover its original status to the other party. However, it is stipulated that such a party's termination of the contract does not harm the rights of the third party. Paragraph (2) stipulates that the money to be returned in the case of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be subject to interest from the date of receipt.

합의해제는 해제계약이라고도 한다. 합의해제는 계약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한다.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해제권의 유무를 묻지 않는다. 새로운 계약이다. 효력은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된다.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It is also called a cancellation agreement. Disagreement is by agreement of both parties to the contract. It is to destroy the effect of the existing contract. It is assumed that the contract will be restored to the same state as when the contract was not originally signed. Does not ask for the right to release. It is a new contract. Effectiveness is determined by the content of the agreement. The provisions of Article 548 (2) of the Civil Code relating to the revocation do not apply. Therefore, unless there is a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here is no obligation to pay interest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money to be returned due to cancellation of the agreement. [정리 = 함용남 시사법률 크리에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