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민 숙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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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민 숙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특별법` 국회 통과

이원재 기사등록일 :
신라 왕경의 8대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하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정비복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은 자유한국당 김석기(경주·사진) 의원 주도로 지난 2017년 5월 29일 여야·무소속 구분 없이 181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정비에 관한 국가의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신라왕경 특별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 수립(5년 주기) ▲문화재청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 설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8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명문화 등이 골자다.

2014년 문화재청, 경상북도, 경주시의 업무협약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총 9450억원(국비 6615억원, 지방비 2835억원)을 투입해 월성(신라왕궁), 황룡사, 동궁과 월지, 월정교, 쪽샘지구, 신라방, 대형고분, 첨성대 주변 등 경주를 대표하는 8개의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8개 핵심유적 중 첫 성과로 지난해 월정교 복원이 완료돼 일반에게 공개됐다. 그러나 월정교 복원을 제외한 7개 사업은 장기적인 발굴과 학술연구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으로 신라왕경 복원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 및 8개 핵심유적을 명문화해 신라 왕경 복원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정책변화에 상관없이 안정적 사업추진 및 예산확보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중국 대명궁, 일본 나라시 평성궁, 이태리 로마, 그리스 아테네 등은 국가주도로 복원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시급히 세계적 고도 경주의 핵심유적 복원에 범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추진할 필요성 더 커지는 현시점에서 이번 특별법 통과는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받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신라천년의 왕경을 복원하자는 경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향후 신라왕경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정권교체에 흔들리지 않는 사업 추진으로,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리고 관광자원 활성화를 통해 경주시가 한 단계 도약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