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갈등, 시민들과 소통으로 풀어간다˝

최근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전체의 매립지 수명이 약 10년에 불과한 실정이다.

포항시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오는 2030년까지 사용하기로 계획했던 생활폐기물 매립장이 10년이나 빠른 내년쯤이면 더 이상 매립할 곳이 없는 한계에 이른다. 실제로 지난 2011년부터 매립하지 않고 에너지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쌓아 놓은 쓰레기 압축 베일이 20만 톤이고 하루에 286톤의 쓰레기가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오래 전부터 그냥 버려지거나 땅 속에 매립되는 생활폐기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과제이다. 기본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활용하는 한편,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수입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나라의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가연성 쓰레기를 재생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크게 주목을 받아왔다.

관련해서 정부가 지난 2003년, 폐자원에너지화를 위하여 'SRF제도'를 도입한 이후 한동안 고형연료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전기와 열(熱) 생산도 가능한 재생에너지로 각광을 받아왔다.

하지만 한때(2013년) 생활폐기물에서 나오는 비닐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비닐 역시도 고형연료로 인증하면서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SRF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인식이 크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서 현재 SRF는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된 상태이다. 하지만 SRF가 신재생에너지이든, 아니든 궁극적으로 '폐기물에너지화'는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서 매립이나 단순 소각이 아닌 다음에야 에너지화가 대안임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유럽 등지에서도 폐기물을 지역 내 소각장에서 열에너지 활용과 열병합 연료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주민들의 환경오염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배출규제와 함께 매립장에 준하는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쓰레기는 반드시 처리해줘야 하는 행정서비스이기 때문이다.

현재 포항 SRF시설이 본격 가동을 시작한지 4개월이 지났지만 오천읍 주민들은 환경을 이유로 가동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의 요구는 입지선정의 문제, 굴뚝높이에 따른 대기역전 현상 시 환경오염, 다이옥신과 미세먼지, 악취문제 등 크게 다섯까지 정도로 나눠진다. 이들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거나 와전된 정보로 인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지적이다.

우선, 입지선정 과정을 보면 포항시는 사전에 입지타당성 조사용역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입지를 선정했다.

입지적 조건, 경제적 조건, 사회적 조건, 환경적 조건, 기술적 조건 등 5개 분야의 입지선정 평가항목을 선정·평가한 결과, 현재 SRF시설이 가동 중인 부지가 4개 분야에서 우위를 보이며 선정되었다.

주민들은 여전히 입지선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주민대표와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조사와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 결과이기 때문에 반대주민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두 번째 쟁점은 굴뚝 높이의 적정성과 대기역전현상과 관련한 문제이다. 굴뚝은 일반적으로 연소 시에 발생하는 가스의 통로이며, 연소가스를 유효높이까지 끌어올려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굴뚝의 높이를 설계할 때는 주변건물과 풍속을 고려하고, 가스온도와 통풍력 등을 계산하여 유효높이를 산정하게 된다.

포항 SRF시설의 경우, 고도제한으로 굴뚝높이가 낮아진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으나, 대기역전현상이 발생하면 연소가스 온도와 송풍기의 풍력으로 유효높이 확인하는 등 굴뚝높이의 적정성은 환경영향평가 시에 충분히 검증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대기특성을 조사한 결과, 여름과 겨울철에 각 1회씩 높이 28.78m~ 37.25m의 높이에서 역전층이 생기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대기역전현상이 발생한다면 송풍기의 풍력을 보완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 번째 쟁점은 다이옥신과 관련된 문제이다. 실제로 다이옥신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하게 되어있어서, 실시간 측정이 불가능하여 굴뚝자동측정기기(TMS) 감시항목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측정기준이 없고 굴뚝자동측정기기(TMS)에서 실시간으로 측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이옥신은 공인기관을 통하여 국제기준에 의한 시료채취를 시작으로 시료의 전처리, 독성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측정·분석에 약 30일이 걸린다. 따라서 포항시는 사전 선별방식으로 다이옥신 합성을 저감하는 방식과 연소실 온도를 900~1,000℃로 유지하여 고온 열분해로 제거하는 방식, 입자상 다이옥신은 활성탄 흡착으로 제거하는 방식, 그리고 잔류 다이옥신은 선택적 촉매환원(SCR)을 통하여 제거하는 방식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포항시는 이와 함께 다이옥신이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SRF시설에서 제대로 제거되는지 시민과 공무원이 서로 감시자가 되어야한다고 판단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과 함께 공개측정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포항시는 과거 산업현장에서 나온 폐비닐로 인하여 SRF시설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와전된 점에 대해서도 고밀도 여과포를 이용해 미세한 분진까지 걸러내는 고성능 집진기 설치와 함께 여과 집진기 관리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그 밖의 지역에는 주민이 원하는 장소에 이동차량을 배치하여 미세먼지를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악취문제 역시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750℃ 이상에서 완전 연소되면 냄새는 발생하지 않는데, SRF시설의 연소온도는 900~1,000℃로 열분해하기 때문에 악취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포항시는 SRF 반입장이나 매립장에서는 악취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보고 매립장을 매일 복토하고 반입장에 대한 이중밀폐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악취 확산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변 철강공단의 악취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도·단속 강화 및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주민이 직접 악취물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도록 무인악취포집기(3대)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이처럼 SRF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숨김없이 공개하여 문제점들이 발견되면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개선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설을 운영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하는 한편, 건강권과 환경권을 주장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SRF시설뿐만 아니라 철강공단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에 과감한 투자를 해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