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필수의료에 제대로 보상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행위별 수가제도를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행 수가제도에서 쓰이는 상대가치를 빠르게 재조정할 수 있도록 상대가치 점수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올해부터 정부는 중증 수술 분야의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인 제3차 상대가치개편안을 적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2년 주기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을 적용해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 수술, 처치에 대해 대폭 인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