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용남 객원기자] 최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대리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불법 세무대리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세무사 자격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명의대여나 무자격자의 세무대리를 신고하면 최대 1천만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현행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사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자격증 및 등록증을 빌려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세무사로부터 성명 또는 상호를 빌려 세무대리를 하거나 자격증·등록증을 빌릴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포상금제도를 제시하면서 ‘명의대여’나 ‘무자격자 세무대리’ 행위에 대해 입증자료 등 중요한 정보를 첨부해 신고한 경우가 포상대상이라고 구체화했다.

세무사회는 신고 또는 제보 후 조치 결과로서 기소의견 송치, 벌금, 직무정지 등에 따라 포상금은 2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세무사회는 명의대여나 무자격자 세무대리 행위를 포착하면 한국세무사회 감리정화조사팀 또는 지방세무사회로 신고하면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