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표준특허 창출 지원 사업의 우수사례로 꼽힌 업체가 중국 스마트폰 업체 오포에 국제 표준특허를 매각한 사례가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A사가 매각한 국제 표준특허는 특허청 표준특허 창출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례여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허청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이 진행하는 표준특허 창출 지원 사업은 국제표준화를 목표로 하는 국내 기업·기관에 해당 기관 보유 특허와 기술 동향 등 일반현황과 표준화 기구별 표준, 표준화 기구 회원국 특허를 분석해주고 표준특허 확보전략을 컨설팅하는 사업이다.

A사는 2019년 1단계 지원을 받았고 2020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2단계 지원을 받았다.

A사는 2020년 10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열린 '글로벌 ICT 표준 콘퍼런스(GISC) 2020'에서 표준특허 중심의 R&D 기획 및 수행 우수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A사 대표는 당시 표준특허 창출 지원 사업을 통한 VVC 표준 특허 발굴 사례를 발표하며 표준특허 창출 지원 사업을 통해 나온 아웃풋을 바탕으로 몇건의 특허를 글로벌 기업에 매각하는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기업이 국비 지원을 받아 확보한 표준특허를 중국 등 경쟁국 IT 대기업에 매각하더라도 보복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정부가 지원 중단이나 심사 거부 등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어 유사 사례가 재현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특허 전문가인 ICTK 유경동 최고마케팅책임자(CMO)는 "국비 지원을 받아 창출된 글로벌 표준특허를 경쟁국 IT업체에 매각하는 것은 '죽 쒀서 개 준 꼴'"이라며 "기업이나 관계부처가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