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재산 기준 3억2,6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절반을 지원하는 새로운 복지모델이다.

시는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1단계 지원 대상 484가구(비교집단 1,039가구)를 선정했으며 같은 해 7월 첫 급여를 지급했다. 급여 지급 기간은 3년이다.

올해는 중위소득 85% 이하로 대상을 확대해 2단계 지원 대상 1,100가구(비교집단 2,488가구)를 선정해 지난 7월부터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우선 안심소득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 시범사업 지원 가구 중 현행 복지제도 지원을 받는 가구는 222가구(45.9%),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는 262(54.1%)가구였다.

안심소득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 저소득층을 더 폭넓게 지원하는 셈이다.

또 1단계 시범사업 지원 가구 중 104가구(21.8%)는 지난달 기준 근로소득이 증가했다.

23가구(4.8%)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85% 이상으로 증가해 더는 안심소득을 받지 않았고, 선정 당시 소득 기준인 중위소득 50%를 초과한 가구는 56가구(11.7%)로 집계됐다.

안심소득이 근로소득 증진에 효과적인 이유로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으면 수급 자격이 박탈되지만, 안심소득은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자격은 유지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