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차용한 정책제안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하고 200만원의 상금을 지급했다가 감사에 적발, 회수조치에 들어간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감사위는 광주시에 국민제안 선정 사업과 관련해 부적정하게 지급된 상장과 200만원의 부상금을 회수조치토록 통보했다.

도용한 아이디어로 광주시 국민제안상을 받은 A씨에게는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훈계·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정책제안 우수제안자'를 선발, 부상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상장을 수여했다.

정책제안은 시민이 정책에 참여하는 길을 열고 함께 대안을 만드는 협력 제도로, 시정발전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각종 현안 개선에 도움이 되는 새롭고 창의적인 문제해결 방안글을 국민신문고에 올리는 식이다.

다만 다른사람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속하는 내용이거나 이미 채택된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이미 시행 중인 사항 등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한 공직자가 2018년에 국민신문고 안의 국민생각함(공무원 의견란)에 게재했던 전기자동차 충전소 관련 아이디어를 대부분 모방해 광주시에 정책제안했고, 광주시는 이를 확인하지 못해 우수제안으로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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