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의 소리] 국민 속이고 위험에 빠뜨린 산림청


최근 산림청은 '산불재난 최소화를 위해 산불진화임도 확충 시급'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남성현 산림청장이 직접 임도 확충 전략을 발표했다. 임도가 있으면 진화인력과 장비가 현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조기 진화할 수 있지만, 임도가 없으면 산불 진화가 더딜 수밖에 없다는 이유였다.

이같은 산림청 주장에 대해 출입기자는 물론 각계의 시각은 판이하다. 산림청이 산불진화의 불찰을 ‘임도’에 돌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지난해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은 피해 지역의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처참했다. 산림청이 근거로 내세운 울진 산불에서 임도가 없어 산불이 대형화된 것인지 현장을 돌아본 각계 인사들의 판단은 달랐다. 시커멓게 불탄 숲에 산림청이 산불 진화에 필요하다는 임도가 있었다. 그러나 주변이 모두 불에 탔다.

최근 보도자료에서 산림청은 '지난해 울진 소광리 금강소나무 숲에 산불이 났을 때 임도 덕분에 소나무를 지킬 수 있었다'며 임도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임도 덕분에 소광리 소나무를 지켰다는 면적은 울진 산불 피해 전체 면적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 관련자들의 판단이다. 그런데 산림청은 산림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지 못한 무능을 사과하기보다, 임도 덕에 소광리 소나무를 지켜냈다는 말로 국립공원 임도 건설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산림청이 임도 건설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히려 임도는 산사태 예방이 아니라 산사태를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8월, 강원도 횡성의 매더피골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마을이 사라졌다. 산꼭대기에서부터 엄청난 토사가 밀려 내려왔다. 산림청이 만든 임도 때문이었다고 한다. 산사태가 매년 여름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관계자의 평이다. 결국 깊은 산속에 산사태 복구를 위해 계속 혈세를 퍼부어야 하는 현실이다. 이곳에 산사태가 난 이유는 간단하다. 산림청이 울창한 소나무들을 벌목하기 위해 임도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 언론은 2015년 <한국임학회지>에 실린 '임도 시설에 따른 접근성 개선 및 산림작업비용 절감효과Ⅰ.Ⅱ'를 근거로 들었다. 임도 개설 전 숲가꾸기 등의 사업이 평균 28.5%에서 임도 건설 후 90.3%로 3.2배 증가했고, 벌목은 25.2%에서 88.3%로 3.5배 증가했다는 것이다. 결국 임도가 있어야 벌목해서 나무를 실어 나를 수 있고, 벌목을 많이 해야 벌목한 자리에 조림을 이유로 기획재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벌목과 숲가꾸기와 조림 등을 산림경영이란 말로 그럴싸하게 포장해 국회와 국민을 속여 온 것이라는 비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