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의 소리] 대통령비서실, 주식 직무관련성 ‘모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최근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37명의 재산신고서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들의 주식직무 관련성이 모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상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는 소정기간 안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보유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매각·백지신탁 의무가 면제된다. 3천만원 이상 주식보유자 17명 가운데 김동조, 주진우, 고득영, 김은혜, 조성경, 임상준, 김일범, 이기정, 강승규, 최상목 비서관 등 10명은 주식백지신탁 여부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의 주식과 직무관련성은 확실하지 않다.

주식백지신탁을 신고한 후에도 3천만원을 초과해 보유한 이원모, 안상훈 비서관과 김대기 실장 등 3명에 대해 경실련은 주식백지신탁 심사 청구 여부와 그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정용욱, 김민석, 이관섭, 강의구 비서관 등 4명은 3천만원 초과분을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재산은 48억3천만원으로 일반 국민 가구(4억6천만원)의 10.5배에 달했다. 보유 부동산으로만 치면 공시가격 기준 평균 31억4천만원으로 일반 국민 가구(4억2천만원)의 7.5배였다.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446억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고,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이 254억7천만원, 김동조 국정메시지비서관이 124억2천만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75억3천만원,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72억7천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보유 부동산으로만 치면 공시가격 기준 평균 31억4천만원으로 일반 국민 가구(4억2천만원)의 7.5배였다. 김은혜(213억9천만원), 이관섭(137억4천만원), 강인선(67억9천만원), 이원모(63억) 비서관과 장성민 미래전략기획관(52억8천만원) 순으로 부동산 재산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