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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
[기업의 소리] 아우딘퓨쳐스, CB 발행 무효 소송 '기각’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4.18
[기업의 소리] 아우딘퓨쳐스, CB 발행 무효 소송 '기각’ 아우딘퓨쳐스가 법원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법률 리스크를 해소했다. 주식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해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주주는 회사에 대해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피보전권…
김진표 의장, 엑스포실사단 접견 및 유치결의문 전달
최규리기자
기사등록일 : 2023.04.03
김진표 의장, 엑스포실사단 접견 및 유치결의문 전달 - 김 의장, “여야 한마음으로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열망…법률·예산 지원 약속” - - 이재명 대표, “부산은 인류의 진보와 꿈을 보여주는 장소…충실히 준비” - - 김기현 대표, “부산은 도전과 극복의 역사 집약된 곳…정당 초월해 노력” - 김진표 국회의장은 3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국제박람회기구(…
[재심의 소리] ‘송정저수지’ 재심....언제 수면 위로 떠오르나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4.04
[재심의 소리] ‘송정저수지’ 재심....언제 수면 위로 떠오르나 소위 ‘송정저수지 추락 사건’에 대한 재심이 결정됐으나 검찰의 항고로 지연되다가, 고등법원 심리 과정에서 검찰이 의견서를 단 한 차례도 내지 않아 법원이 항고를 기각했으나, 형식적 불복을 드러낸 검찰 태도로 보아 재차 대법원에 재항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이 사건이 언제 다시 …
[공직선거의 소리] 박상돈 천안시장 재판 ‘치열한 공방’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4.14
[공직선거의 소리] 박상돈 천안시장 재판 ‘치열한 공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박상돈 천안시장이 재판을 받는 핵심공방은 '위법수집증거'이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이다. 적정절차의 보장에 의한 재판의 공정유지, 위법수사의 방지를 위해서다. 이 법칙은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에 …
[재심의 소리] '50년 기다림'.....얼마나 더 기다리라고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4.04
[재심의 소리] '50년 기다림'.....얼마나 더 기다리라고 춘천지법 형사1부는 불과 며칠 전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던 피해자들의 첫 공판을 열었다. 그러나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재판에 출석한 32명의 피해자는 단 10분 만에 법정을 빠져나와야 했다. 재판이 연기된 것이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피해자 중에는 93세도 있었지만, 피고…
[법무부의 소리] '김학의 출국금지' 1심 무죄 차규근, 업무 복귀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4.18
[법무부의 소리] '김학의 출국금지' 1심 무죄 차규근, 업무 복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위해제 처분 효력이 일시 중단됐다. 이에 따라 차 전 연구위원이 법무부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차 전 연구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
전국 최초 아동학대예방 상설교육장, 인천에 문 열어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10.14
- 인천아이사랑 교육센터, 13일 개소식 후 본격 운영 - 전국 최초의 아동학대예방 상설교육장이 인천에 문을 열였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전국 최초의 아동학대예방 상설교육장, ‘인천아이사랑 교육센터’가 13일(금)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인천시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경과 보고회와 현판식 등 개소 …
2023년영양군 축구인의밤 행사개최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11.24
영양군 축구협회에서는 지난 22일 영양군 보조축구경기장에서 2023년 영양군 축구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영양군 축구협회 회원들이 참석해 2023년 영양 고추리그 시상식과 감사패 전달, 영양군 축구 유소년 장학금 수여 등 한 해 동안의 영양군 축구협회 회원들의 활동을 격려하며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권도원 영양군축구협회회장은 “쌀…
[음양의 소리] 氣生於穀기생어곡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4.18
[음양의 소리] 氣生於穀기생어곡 ‘氣生於穀기생어곡’이라는 말은 동의보감 내경 편에 나온다. 기는 음식물에 의해 생긴다는 뜻이다. 於어는 어조사로 ‘~로부터’이다. 『영추』에 “사람은 음식물에서 기를 받는다. 음식물이 위에 들어온 것을 폐에 전해 주면 5장 6부가 모두 기를 받게 된다. 그의 맑은 것은 영榮이 되고 그의 흐린 것은 위衛가 된다. 영榮은 꽃 영…
[헌재의 소리] 정정미, 헌법재판관 취임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4.18
[헌재의 소리] 정정미, 헌법재판관 취임 이석태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정정미(54) 헌법재판관이 17일 6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지난달 취임한 김형두 재판관과 함께 새로운 9인 체제를 갖춘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 등을 본격 심리하게 된다. 정 재판관은 이날 오전 헌재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건 관계인과 국민…
국토교통위, 4월 임시회 일정 확정 및 법안 심사 착수
최규리기자
기사등록일 : 2023.04.14
국토교통위, 4월 임시회 일정 확정 및 법안 심사 착수 - 4월 임시회 전체회의 및 법안심사소위 일정 확정 - - 11일 교통법안소위에서 전기차 주행거리 과다표시 등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등 3건 처리 -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4월 임시회 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일정을 확정하였으며, 4월 11일…
[연금개혁의 소리] ‘퇴직금 의무 연금화’는 재산권 침해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4.05
[연금개혁의 소리] ‘퇴직금 의무 연금화’는 재산권 침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경과보고서에까지 그 내용을 담으며 추진한 소위 ‘퇴직금 의무 연금화’는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올해 1월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해당 내용을 언급했고, 이보다 앞서 지난해 5월에는 안호영 민주당 의원이 전 사업장에 근로…
[고교의 소리] A고교 학생회장 선거, 항소심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4.18
[고교의 소리] A고교 학생회장 선거, 항소심 불공정 선거운동을 이유로 1심에서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충북 충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회장 등의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A고교 학생회장 선거 낙선자 B군이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학생회 임원 당선자결정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항소심은 원심과 같이 학생회장 선거 당…
동국대WISE캠퍼스총장 류완하교수선임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11.22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총장에 류완하 디자인미술학과 교수가 선임됐습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는 21일 동국대학교 로터스홀에서 제 352회 이사회를 열고, 류완하 교수를 동국대 WISE캠퍼스 총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신임 총장의 임기는 오는 2024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입니다. 신임 류완하 동국대 WISE캠퍼스총장은 동국대학교 미술학과를 …
[방송가의 소리] 중계권 관련, KBO 배임수재 혐의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4.11
[방송가의 소리] 중계권 관련, KBO 배임수재 혐의 방송가에 한국야구위원회 KBO의 중계권 관련 검찰 조사가 화제다. 검찰은 KBO와 자회사의 중계권 관련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 수사에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다. 임의수사는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수사대상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한다. 이에 반해 강제수사는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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