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9 페이지 > 국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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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
[법원] "불법 명의신탁 부동산, 반환 거부해도 횡령죄 아냐"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18
부동산 실제 소유자 즉 명의신탁자가 있다. 그가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 즉 명의신탁자인 실제 소유자가 타인인 명의수탁자에게 등기 명의를 이전했다. 그러므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이다. 이럴 경우, 명의수탁자인 타인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명의수탁자의 거부로 형법상 횡령죄를 물을 수 없다. 이 같은 법원 판단이 나왔다. There is a real…
서울시 룸살롱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해제 제한으로 완화
이지윤기자
기사등록일 : 2020.06.16
서울시가 룸살롱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하고 제한으로 완화했다. 안 대표는 1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태원 클럽발 수도권 확산으로 제2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란도 우려되는 이 시점에 수도권 곳곳에 새로운 도화선을 만드는 격"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하루하루 가슴 졸이며 등교하고 있다"면서 "현 …
[검찰] 잇단 범행 증언에 궁지 몰린 조권… 모든 혐의 입증되나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3.23
조권씨의 비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Jo Kwon's corruption has been revealed in detail. 조권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다. Jo Kwon is the younger brother of the former Minister of Justice, Jo Kook. 조씨는 그동안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으나 법정에 출…
[스포츠] 니클라우스·커리·펠프스 등 코로나19 돕기 경매에 참여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3.31
잭 니클라우스, 마이클 펠프스, 스테픈 커리 등 스포츠계의 '전설'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금 마련 경매에 뜻을 함께한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3개 나라, 115명 이상의 스포츠 선수와 지도자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한 경매에 동참한다"고 보도했다. Sports l…
˝교통환경 확 바꾸겠다˝ 경주동국대 토닥거리는 경주시
이지윤기자
기사등록일 : 2021.04.01
#동국대경주캠퍼스 #동국대경주병원 #경주시청 #주낙영시장 #동국대경주캠이전 #경북신문 #경북신문TV #서민재기자 경주시가 최근 이전설에 휩싸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와 경주병원 일대의 교통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시의 이번 교통환경 개선 추진은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이전설로 인해 경주시와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입장차이를 보이면서 갈등이 불거진…
4월 1일 소방 국가직 전환 1년…경기도소방의 변화는?
윤소윤기자
기사등록일 : 2021.04.0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오는 1일 시행 1년을 맞는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 지난 1년간 경기도 소방에는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우선, 담뱃세와 연동되는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비율이 20%에서 45%로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시·도 소방예산 확보의 기틀을 마련했다. 경기도소방은 지난해 소방인력을 744명 충원해 현장활동 및 예방분야 인력을 보강했으며, …
쉐라톤팔레스 호텔 철거 현장 구조물 붕괴
윤소윤기자
기사등록일 : 2021.06.11
오늘(11일) 오전 1시 55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쉐라톤 팔레스호텔 철거 현장에서 시스템 비계(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일체형 작업발판)가 인근 아파트 주차장 쪽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현장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비계가 넘어지면서 10m 높이 가림막 일부를 파손한 것 외에 다른 재산 피해는 없…
경북 안동 산불, 축구장 1,100개 면적 산림 태우고 사흘 만에 진화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4.27
지난 24일 오후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산불이 40여시간만인 26일 진화됐다. 경북도와 남부지방산림청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큰 불길을 잡고 잔불 정리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림 800㏊(경북도 추정)가 불에 탔다. 축구장 면적(0.714㏊)의 1천100배가 넘는 산림이 이틀 만에 잿더미가 됐다. 화재 현장 주변 주택 3채와…
고등학생대구서 할머니 살해한 10대 손자들, 경찰에 붙잡혀 국민BIZTV 국민비즈티비
한준영기자
기사등록일 : 2021.08.31
#고등학생, #존속살해, #대구서구청, #류한국구청장, #국민BIZTV, #국민비즈티비, #10대대구할머니살해, #10대할머니살해 고등학생 형제가 대구에서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A(18) 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동생 B(16) 군도 붙…
[사건] 옛 여친집 찾아가 분신 60대…경찰, 현주건조물방화죄 적용 검토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10
인천의 한 주택에서 60대 남성이 자신의 몸에 불을 질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전체 4층짜리 다세대주택 3층 복도에서 A씨(63)가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다. In a house in Incheon, a man in his 60's fired his body and the police went into i…
돈 보고 왔냐” 대구 달려간 의료진이 들은 말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4.13
대구시에 의료 지원을 다녀온 의료진들이 지난 10일 KBS ‘크랩’을 통해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시민을 위해 의료지원을 나섰지만,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며 대구에 지원을 간 간호사 A씨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
서울대학교 도시경관기획연구실, ‘DMZ 景, 철원’ 전시 개최
박노충기자
기사등록일 : 2020.06.05
DMZ를 대표하는 접경 지역인 철원의 풍경을 재조명하는 전시가 5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 사이 성수동에 위치한 갤러리 더 봄(서울시 성동구 서울숲2길 42)에서 열리고 있다. 남북한으로 나누어져 있는 철원은 DMZ 중심에 위치한, 경계부의 약 1/3을 북한과 접하고 있는 DMZ 접경지역이다. 철원은 경원선과 금강산 전기철도가 지나…
불법 도로점용에 ‘뒷짐 행정’…개선 의지 없는 경주시
이지윤기자
기사등록일 : 2020.06.17
경부고속도로 경주IC 인근의 한 수제빵 공장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교차로를 2년 가까이 불법 점용한 채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어 말썽이다. 경주시는 취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다. 경주시에 따르면 A업체는 2018년 9월 영업개시에 앞서 같은 해 7월께 경주시 탑동 소재 오릉 네거리 인근 공장 앞에다 인도를 무단으로 낮추는 방법으로 차…
포스텍, 국가 기부채납 `사실과 달라` ˝이사회서 나온 단순 의견˝ 임성남기자 경북신문
윤소윤기자
기사등록일 : 2021.04.05
포스텍이 국가 기부채납 방안 논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립대 전환 논란이 일고 있는 포스텍이 "대학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는 내용은 사실과 많이 상이한 부분이 있다"며 일부 언론이 밝힌 내용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기부 채납에 대해 김무환 이사는 "국립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전환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좋지만, 포스텍이 지닌 사립대로서 …
유통기한 지난 제품 판매한 문경 로컬푸드문화센터…시민 ˝반성없다˝ 분통
이지윤기자
기사등록일 : 2021.06.14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문경시지회 #문경로컬푸드문화센터 #장병익대표 #문경시청 #숙성작두콩비지가루유통기한 #고윤환시장 #경북신문 #경북신문TV #봉종기기자 (사)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문경시지회(이하 한농연)가 문경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문경로컬푸드문화센터(대표 장병익, 문경시 호계면 문경대로 1024)’에서 유통기한이 두달이나 지난 제품을 판매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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