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6 페이지 > 국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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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
[법조] 대법“소멸시효 중단 위해 조세채권 확인소송 가능”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07
조세 채권의 소멸 시효를 중단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멸시효 제도를 악용해 온 일부 납세자들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정부가 "조세 채권 존재를 확인해 달라"며 일본법인 A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a la…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의 공범으로 알려진 육군 일병을 구속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4.07
군사 경찰은 오늘(6일)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의 공범으로 알려진 육군 일병을 구속했다. 육군은 "이번 구속영장 발부를 계기로 군사경찰은 A일병의 혐의에 대해 경찰과 공조한 가운데 압수품에 대한 분석 등 경찰의 보강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자료 일체를 추가로 이첩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육군은 이번…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4.07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경찰과 동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4시 33분쯤 40대 A씨의 집에서 가족 4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70대 어머니와 중학생 아들은 모두 숨진 상태에서 발견됐고 A씨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 씨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4.06
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부터는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건당국의 고발이 없어도 따로 수사에 착수해 처벌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3일 밝힌 바 있다. 외국인이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출입국관리…
[로펌] 법무법인 지평, 유류분 제도......... 위헌법률 심판제청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06
민법이 규정한 유류분 제도는 재산처분의 자유라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따라서 유류분 제도는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It has been argued that the Reserve system prescribed by the Civil Code violates the essential content of the proper…
[알림] 부산시 남녀 고용 평등 모범기업 발굴 표창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04
부산시는 여성이 능력껏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남녀고용평등의식 확산을 위해 모범기업을 발굴해 시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usan City announced that it plans to create and award a model company to create an employment environment where women can work…
[경찰] 코로나19 마스크 줄 서다 시비...여성 노인 2명 쌍방 폭행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04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마스크 구매를 위해 줄을 서는 과정에서 시비 끝에 서로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80대 여성 A씨와 70대 여성 B씨를 조사하고 있다. Busan Haeundae Police Station is investigating into a woman in her 80's, A and a woman in her 70's, B, on charges o…
[지방] 광주 서구 ‘공유촉진’ 사업 본격 나서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04
광주광역시 서구가 최근 공유촉진을 위한 공모사업 선정을 마무리하는 등 공유촉진 사업에 본격 나서고 있다. 서구에 따르면 구는 그동안 공유촉진을 위해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공모를 추진해 왔다. 공유촉진분야 단체를 선정해 지원해왔으며, 물품공유센터 운영, 주차장 및 회의실 등 민간시설 공간 개방 협약을 추진했다. Seo-gu, Gwangju Metropo…
[학계]‘상담정보 누설’ 황상민 전 연세대 교수 1심서 집행유예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03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고 직원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심리학자 황상민 전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Psychologist Hwang Sang-min, a former professor of psychology at Yonsei University, was sentenced to probation in …
[지역] 종중 대표가 소나무 94주 무단 굴취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03
완주군 조사 결과 토지소유주인 한 종중대표가 입목굴취 허가를 받지 않은채 수십 그루의 소나무를 무단 굴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 survey by Wanju-gun revealed that a landowner, a landowner, the Chief of the families of the same clan illegally excavated dozen…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 코로나19 검사 받으러 온 시민 막말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4.02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보건소를 찾은 시민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북 전주에 거주 중이라고 밝힌 이 모씨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이 씨는 이날 군산의 한 병원을 먼저 찾았으나 해외입국자는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
지방직이었던 전국 소방관 5만 2천여 명의 47년만에 국가직으로 전환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4.01
지방직이었던 전국 소방관 5만 2천여 명의 47년만에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통합되는 것은 1973년 2월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이후 약 47년 만이다. 2011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로는 9년 만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재난이 발생하면 시도 경계나 관할 지역 …
사회적 거리두기 호소한 가운데 29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이 나들이객들 붐벼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4.01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호소한 가운데 29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이 나들이객들로 붐비고 있다.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1주일 가량 남아 있었지만 오랜시간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해 온 시민들은 날씨가 풀리자 가족·친구·연인 단위로 한강공원에서 나들이를 즐겼다. 주말 하루 전인 지난 27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는 홈…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 3명이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4.01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 3명이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조씨가 운영한 '박사방'의 유료회원 중 현재까지 3명이 자수했다"고 31일 밝혔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을 구속된 이후에도 관련 수사가 이어지자 이들은 스스로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는 경찰 조사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사…
[교육] 온라인 개학, 학년 따라 4월9일·16일·20일 따로 진행하는 이유는?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01
교육부가 30일까지 막판 논의를 거듭하더니 초·중·고 학년별로 개학시기를 달리 정하는 '단계별 온라인 개학' 방안을 내놓은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fter the Ministry of Education repeated the last minute discussion until the 30th, attention is focused on the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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