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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위해 검찰이 채널A 본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기자들과 밤새 대치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4.29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위해 검찰이 채널A 본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기자들과 밤새 대치했다. 압수수색은 채널A 본사를 제외하고 28일 오후 늦게 마무리됐지만, 채널A 본사 압수수색은 기자들이 검찰 측과 대치하면서 29일 오전까지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안에서 아직 협의 중에 있다”면서 “이날도 압수수색 시도는 이어질…
[헌재] "보험료 체납자 건강보험 급여제한, 합헌”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29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체납 보험료를 납부할 때까지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한다. 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결이 나왔다. If the premium is not paid for a certain period, the health insurance benefit is restricted until the delinquent pr…
[검찰] 母통장 스쳐 조국 준 1000만원···檢 "채용비리 범죄수익 일부"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29
검찰이 채용 비리가 발생한 시기 어머니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의 계좌를 문제 삼았다. 어머니 계좌를 거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된 1000만원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범죄 수익의 일부로 본다"고 주장했다. The prosecution questioned the account of the mother Park Jeong-sook, Ungdong Aca…
[지방] 대구 시민단체 "동인동 재개발 이주대책 마련돼야"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29
대구 시민사회가 중구 동인동 재개발 사업 현장 주민 이주대책 마련과 인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Daegu civil society started out asking for the countermeasures for migrants and human rights in the redevelopment project of Dong-in-dong, Jung-g…
재난지원금이 담긴 무기명 선불카드 카드사에 정보를 등록해야 분실·도난 상황에도 재발급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4.28
재난긴급생활비(서울시), 재난기본소득(경기도) 등 재난지원금이 담긴 무기명 선불카드를 받는다면 그 즉시 카드사에 정보를 등록해야 분실·도난 상황에도 재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선불카드를 통한 재난지원금 수령·이용 유의사항’을 27일 안내했다. 최근 지자체 여러 곳이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지원하고자 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나 신용카…
MBC가 텔레그램 'n번방' 가입 시도 의혹이 불거진 MBC 기자를 대기발령 조치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4.28
MBC가 텔레그램 'n번방' 가입 시도 의혹이 불거진 MBC 기자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MBC는 27일 오전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기자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해당 기자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가상화폐 계좌로 수십 만원을 송금한 정황을 포착해 …
[경찰] `성범죄 피해자에 사적 만남 요구` 경찰관 징계 정당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28
경찰관이 성범죄 피해자에게 사적 만남을 요구했다. 이 경찰관에게 정직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The police officer asked the victims of a sexual crime to demand a private meeting. The court judged that the disciplinary action was just…
[진단] 성년후견제도, 무엇이 문제일까?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27
2019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으로 결정했다. 그간의 논의들을 무색케 만들었다. On December 27, 2019,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o make a constitution at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ment on the Adult …
경북 안동 산불, 축구장 1,100개 면적 산림 태우고 사흘 만에 진화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4.27
지난 24일 오후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산불이 40여시간만인 26일 진화됐다. 경북도와 남부지방산림청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큰 불길을 잡고 잔불 정리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림 800㏊(경북도 추정)가 불에 탔다. 축구장 면적(0.714㏊)의 1천100배가 넘는 산림이 이틀 만에 잿더미가 됐다. 화재 현장 주변 주택 3채와…
[근로] 보육교사 노조 탈퇴 권한 어린이집… 법원 “부당노동행위”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27
어린이집 원장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보육교사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The director of the daycare center forced the childcare teachers who joined the union to leave the union. The court ruled that this…
[법조] ‘뇌물 혐의’ 법원 간부…잇따라 영장 기각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26
부산지법 서부지원을 짓는 과정에서 법원 간부 직원이 공사업체로부터 6천만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Western Branch Court for the Busan District Court, the court officials were charged with rece…
[경찰] '경찰총장' 윤 총경 1심 무죄…"공소사실 증명 부족"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25
윤모 총경은 서울 강남 소재 클럽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다. 그는 클럽과의 유착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President Yoon Mo was called 'police president' in the so-called 'Victory Dantokbang' in relation to …
[고발] “여수해양케이블카(주) 3% 공익기부 약정 지켜야”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25
여수경실련이 최근 지역 기업인 여수해양케이블카(주)에 대해 대립각을 세웠다. 경실련에 의하면 “여수해양케이블카가 사업이 크게 성장하였으나 이제 와서 협정의 약점을 파고들어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부도덕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개했다. Yeosu Gyeongsilyeon recently established a confrontation against the …
[사회] 인천여중생성폭행 가해자 2명 구속기간연장 인천연수경찰서 부실수사 감찰
이소미
기사등록일 : 2020.04.24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10대 가해자 2명에 대한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23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은혜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송치된 A군(15세)군 등 중학생 2명의 구속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연장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구속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로 늘어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경] 헌재도, 대법원도, 인권위도 무시한 검찰···‘상해’는 쏙 빼고 ‘경찰관 봐주기 기소’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24
노숙자를 도와주려한 시민에게 상처를 입히고 시민을 불법 체포한 경찰관이 있다. 그를 ‘상해 혐의’는 빼고 검찰이 기소했다. ‘봐주기 기소’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There is a police officer who hurt citizen who tried to help the homeless and arrested citizens illegally.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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