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17 페이지 > 국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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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
49살노총각시의원공개청혼 국민의소리TV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3.13
전남 광양의 한 노총각 시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자치구 공무원에게 공개 청혼했습니다. 전남 광양의 박철수 의원은 11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마친 뒤 갑자기 "본회의장에서 시민과 공무원들께 죄송하다"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야겠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놓치고 싶지 않았다"며 "부득이…
연세대 청소노동자 ‘정당한 쟁의행위’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2.14
[함용남 프리랜서] 최근 법원은 연세대학교 학생이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시위로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데 대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미신고 집회라 하더라도 정당한 쟁의행위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집회 소음이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얼마전 연세대 재학생 이모(25)씨가 청소·경비 노동자 김모…
온라인신상털린 9급공무원 숨진채발견 국민의소리TV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3.07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온라인 카페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한 공무원이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A씨는 발견 당시 호흡과 맥박이 없었으며, 차 안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앞서 경찰은 “A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유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동선을 추적하는 중 A씨를 발견했습니다.A씨는 지난달 29일 김…
조선시대 커피 '양탕국', 상표 등록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2.13
[함용남 객원기자]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조선시대에 커피를 부르던 명칭 중 하나인 '양탕국'으로 상표를 등록한 것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A사의 '양탕국' 상표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인용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고 B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2022년 5월 '양탕국' 상표의 등록무효 심판을 …
전공의이어 의대교수사직 국민의소리TV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3.06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해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면서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5일 40곳 의대가 써낸 증원 규모가 정부 계획인 2000명을 뛰어넘은 3401명으로 확인되면서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이날 강원대 의대 류세민 학장과 유윤종 의학과장은 의대 증원 신청에 반발하는 삭발 투쟁을 단행했다. 보직에서 사임한 한 교수는 5일 중앙일보와…
돈가스3kg 85명배식원장 징역1년 국민의소리TV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3.08
교사들 사이 대화 내용을 불법 촬영하고, 돈가스 3㎏을 85명에 배식했다며 '부실 급식' 의혹까지 불거졌던 세종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시중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돈가스 3㎏은 통상 개당 150g 짜리 20개로 성인 20명분, 절반으로 해도 어린이 40명분이지만 85명으로 나누면 1인당 40g도 되…
근친혼완화검토 75%반대 국민의소리TV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3.12
정부가 근친혼 금지 범위 축소를 검토 중인 가운데 국민 4명 중 3명은 지금처럼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친혼 금지 범위에 대해 응답자의 75%가 ‘현행과 같은…
4년 전 철거 상인, 재개발조합에 승소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3.04
[법조/함용남프리랜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으로 점포를 철거당하고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시장 상인에게 재개발조합이 새 점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분양계약서가 없고 현재 소유권이 해당 재개발조합에 없는데도 실질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례적으로 원주민의 권리 보장을 인정했다. 원고 권씨는 40년 넘게 시장 …
윤대통령 정부세종청사 구내식당 국민의소리TV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3.08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구내식당에서 국무위원·공무원들과 만찬을 실시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회의 후 구내식당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담당자, 교육부 늘봄학교 …
아산 새마을금고 강도 자백 국민의소리TV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3.11
아산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수사 중인 A씨로부터 "은행 빚 500만원을 갚기 위해 범행을 결심했다"는 자백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은행 대출 후 500만원을 갚지 못해 지속적으로 독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일주일 전 2차례에 걸쳐 금고 주변을 살폈다. 이후 영업이 끝난 금요일 오후 4시 40분쯤 손님을 가장해 새마을금고에 …
수원역환승센터돌진 버스기사재판 국민의소리TV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3.13
경기 수원역 버스환승센터 정류장에서 18명의 사상자를 낸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버스 기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버스기사는 작년 12월22일 낮 1시26분쯤 수원역 2층 환승센터 주변에서 시내버스 30-1번을 운전하다 다수의 시민을 덮쳐 70대 여성 1명을 숨지게 하…
세월호참사선장 평생뉘우칠것 국민의소리TV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3.12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로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선장 이준석(79)씨가 “죽을 때까지 잘못을 뉘우치며 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장헌권 광주 서정교회 목사와의 면회 내내 사죄의 말을 이어갔다. 장 목사에 따르면 그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잘못을 뉘우치며 살겠다. 큰 잘못을 했다. 자다가도 눈물이 나온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3년상을 치르는 광주…
‘4만 환자정보 유출' 대학병원 기소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3.04
[검찰/함용남프리랜서] 1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4만명에 가까운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대학병원과 제약사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 제약회사와 직원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1월부터 1년여간 종합병원 4곳으로부터 환자 3만9천명의 이름과 병명, 처방 약품 등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빼낸…
살인 or 상해 (?)..... 아내 사망케 한 ‘로펌 변호사’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3.04
[법원/함용남프리랜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이혼 소송 후 별거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측이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열린 변호사 A씨의 2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A씨의 행위로 피해자가 숨졌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변론했다. 그러나 ”살해 의도를 갖고 사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예…
YTN 방송사고… ‘혐의없음’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3.04
[경찰/함용남프리랜서] 3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분당 흉기난동 뉴스 배경화면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진을 실은 YTN의 방송사고에 대해 경찰이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YTN 뉴스 PD와 그래픽 담당직원, 편집부장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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