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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
[언론의 소리] 네이버 ‘약관 개정’…‘착취’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4.14
[언론의 소리] 네이버 ‘약관 개정’…‘착취’ 네이버가 뉴스 콘텐트 제휴 관련 약관을 개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언론 단체가 성명을 냈다. 12일 주요 언론 단체는 ‘네이버는 언론에 대한 콘텐트 착취를 중단하라’며 “일방적인 약관 변경, 언론사의 지적재산권·자율권·편집권 침해 행위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네이버가 언론사들에게 ‘뉴스 콘텐…
[경찰의 소리] 정자교 붕괴 '중대시민재해'…검토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4.14
[경찰의 소리] 정자교 붕괴 '중대시민재해'…검토 최근 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 첫 사례가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수사 전담팀은 이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
[한탄의 소리] 父명의 도용대출 ‘오빠들 처벌해달라’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4.14
[한탄의 소리] 父명의 도용대출 ‘오빠들 처벌해달라’ 최근 울산지방법원 정문 앞에서는 연일 한 여성이 ‘아버지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은 오빠들을 처벌해달라’며 피켓을 목에 건 채 1인 시위를 했다. 아버지 몰래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오빠들을 처벌해달라고 소송을 낸 여동생의 플래카드에는 '제가 죽어야 진실이 밝혀질까요'라고 호소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오빠 B…
[매일유업의 소리] ‘유업’ 빼고 '매일', 상호가등기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4.14
[매일유업의 소리] ‘유업’ 빼고 '매일', 상호가등기 매일유업이 서울중앙지법에 '매일'로 상호 변경을 위한 가등기를 마치고 본격적인 사명변경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주총에는 사명변경 안건을 아직 올리지 않아 좀 더 세심한 작업 중인 것으로 보인다. 본등기를 마치기 위한 기간은 8월 1일까지여서 그동안 막바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일유업…
국회 전원위원회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 실시
최규리기자
기사등록일 : 2023.04.13
국회 전원위원회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 실시 -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원위원회 회의, 28명 질의 · 토론 진행 - 4월 11일(화)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원위원회(위원장 김영주)에서는 4월 10일(월) 회의에 이어 28명(더불어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1명, 비교섭 2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여, 국민이 원하고 수용할 수…
캐나다 상하원의원단, 한-캐 수교 60주년 기념 방한
최규리기자
기사등록일 : 2023.04.12
캐나다 상하원의원단, 한-캐 수교 60주년 기념 방한 -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지식교류협력 프로그램(KPP) 일환으로 박경애 교수와 함께 방한 - - 외통위원장 면담, 한-캐 의원친선협회 오찬, 한-캐 미래대화 세미나, 국회사무총장 주최 만찬 등 - 한-캐 수교 60주년 맞이 국회 공식 초청으로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지식교류협력 프로그램(KPP) 박경애 교수…
[엇갈린 소리] 세간의 관심 ‘중대재해법 1호 선고’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4.11
[엇갈린 소리] 세간의 관심 ‘중대재해법 1호 선고’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중대재해법 1호 선고에 대해 사회각계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정확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 약칭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은 대표이사에 대한 유죄판결로 안전에 대한 기업들의 경각심이 올라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원청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만으로 효과적인 산업 안전…
[엇갈린 소리] ‘공소시효’ 상반, 정진상 vs 검찰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4.11
[엇갈린 소리] ‘공소시효’ 상반, 정진상 vs 검찰 '428억원 약속·뇌물'을 받은 혐의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1심 4회 공판이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렸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2013년 7월~2018년 1월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모지침서 내용…
[노동현장의 소리] 회사 간부가 '사표 써' 반복했다면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4.11
[노동현장의 소리] 회사 간부가 '사표 써' 반복했다면 `사표 쓰라`는 회사 간부의 반복된 말에 출근하지 않은 직원을 회사가 방치했다면 이를 해고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까? 최근 대법원은 버스기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
[국정원의 소리] 'LA총영사관 직원 성추행' 2심서 무죄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4.11
[국정원의 소리] 'LA총영사관 직원 성추행' 2심서 무죄 국가정보원 소속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의 부총영사급으로 재직하던 고위간부가 계약직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인 벌금형을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1심은 "CCTV 장면 등을 볼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추행의 고의가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
[검찰의 소리] 천화동인 6호 강제수사.....대장동 ‘확대’ 신호탄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4.11
[검찰의 소리] 천화동인 6호 강제수사.....대장동 ‘확대’ 신호탄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천화동인 6호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분석된다. 대장동 개발 비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화천대유라는 특정 회사에 거액의 이익을 몰아주었다는 의혹이다. 이재명은…
[기업의 소리] 현정은 회장 배상금, ‘주식 대물변제’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4.11
[기업의 소리] 현정은 회장 배상금, ‘주식 대물변제’ 대법원은 최근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 그룹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손실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현대엘리베이터는 이사회를 열고 현 …
[현직검사의 소리] ‘검수완박으로 경찰이 사법권 통제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4.11
[현직검사의 소리] ‘검수완박으로 경찰이 사법권 통제’ 경찰수사의 위상이 변했다는 현직부장검사의 논문이 법조계의 화제다. 특히 "헌법은 사법권을 법원에 포괄적으로 부여했다"며 "헌법 조항 및 해석이 없다면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직접수사 대상범죄 축소로 사실상 경찰이 사법권을 통제하게 됐으며, 이는 사법권을 법원에 포괄적…
[법무부의 소리] ‘검사는 왜 의원 출마 못하나’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4.11
[법무부의 소리] ‘검사는 왜 의원 출마 못하나’ 법무부가 '검사 출마 제한법'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민주 의원실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법은 검사가 퇴직한 이후 1년 동안 공직 선거 출마를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다. 내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22대 총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다. 개정안…
[기업의 소리] 삼영이엔씨, ‘성년후견인 법정대리권 범위변경’ 각하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4.11
[기업의 소리] 삼영이엔씨, ‘성년후견인 법정대리권 범위변경’ 각하 삼영이엔씨는 최근 경영권분쟁을 겪었다. 이와 연장선에서 창업주의 성년후견인에 대한 법정대리권 범위변경을 위한 심판청구가 있었다. 그러나 부산가정법원은 청구인들인 소수주주가 삼영이엔씨 창업주의 성년후견인 황재우 대표가 임시주총에서 창업주 소유주식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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