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92 페이지 > 국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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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여!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1.15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유튜브 등을 통해 전파되고 있는 영상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12일 고양시 일산서구청에서 열린 신년회 행사에 참석했다. 김 장관이 지지자들과 어울려 사진을 찍을 때 일부 참가자가 "고양시가 망쳐졌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항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아니에요"라고 응…
아주대병원 유희석원장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이국종교수 욕설 녹취록 공개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1.14
유희석 아주대학교의료원장이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에게 이국종 교수에게 욕설을 퍼붓는 녹취록이 공개된 가운데 유 원장의 과거 인터뷰가 재조명되고 있다. MBC는 13일 유 원장이 이 교수에게 폭언을 하는 녹취를 보도했다. 유 원장은 “때려치워, 이 XX야. 꺼져. 인간 같지도 않은 XX가 말이야. 나랑 한 판 붙을래?”라고 말했고 이 교수는 힘 없이…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스팸 빅데이터 개방 사업'을 추진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1.14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보이스 피싱, 금융 사기, 불법 도박 등 증가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스팸 빅데이터 개방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악성스팸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악성스팸 신고건수는 지난 2016년 712만 건에서 지난해 1564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신고된 문자 스팸 1072만 건 가운데 도박·불법대출·주식 관련 문자 스팸…
보람상조가 ‘2020 고객감동경영대상’에서 2년 연속 상조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1.13
보람상조가 ‘2020 고객감동경영대상’에서 2년 연속 상조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지속경영평가원 주관, 한국언론인협회 후원으로 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고객감동경영대상’은 고객만족경영을 성공적으로 실천하며 소비자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한 기업과 기관을 격려하고자 제정됐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총 48개 기업체 및 지자체가 수상했…
[時事法律] 공무상 비밀누설 (公務上 秘密漏泄)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1.13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를 형법에 의해 보호하는 것으로서 공무상의 비밀누설에 의해 침해될 위험이 있는 국가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이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비밀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밀침해죄와 업무상 비밀침해죄가 있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時事法律] 재판 전제성 (裁判 前提性)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1.12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12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료법 제4조 제2항’ 사건 즉 의료법상 …
[時事法律] 책임 (責任)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1.11
책임은 비난가능성이다.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개인적으로 비난할 수 있느냐이다. '책임없으면 형벌없다'는 책임주의이다. 책임판단 대상은 의사와 의사에 의하여 실현된 행위로서 책임은 의사주의이며, 의사형성의 비난가능성을 의미한다. 행위자가 합법을 결의하여 행동할 수 있었음에도 불법을 결의하고 위법하게 행위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위법성의 인식 비난이 가하…
[時事法律] 유가증권 (有價證券)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1.11
유가증권은 증권과 권리를 결합시킴으로써 권리의 이전과 행사를 원활하고 안전하게 하며, 동시에 증권의 유통성을 확보한다.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은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과 대체성이 있는 주권·국채증권·지방채증권·사채권 등으로 하고 있어 유가증권의 범위가 상법상 유가증권의 범위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유가증권에 관해서는 상법·어음법·수표법 등에 개별적으로 상…
[時事法律] 근로기준법 제109조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1.10
근로기준법 제109조는 벌칙조항이다. 1항에서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제36조는 금품 청산에 관한 규정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
유명 인플루언서 15명, 허위·과대 광고 적발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1.1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기제거에 효과가 있다거나 다이어트 효능이 있는 것처럼 꾸민 가짜 체험기 등을 활용해 광고해 온 유통판매업체 8곳과 인플루언서 15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유튜버A는 특정 제품을 부기제거에 효과가 있는 `붓기차`라고 언급하며 실시간 방송을 통해 구매를 유도하고, 디톡스·독소배출 등의 문구를 사용한 사진과 영상을 제작해 SNS 계정에 …
[時事法律] 가석방 (假釋放)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1.09
가석방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에 형기만료 전에 행정처분으로 석방하는 것을 말한다. 가석방은 이미 반성하고 있는 자에 대한 무용의 구금을 가급적 피함으로써 수형자에게 장래의 희망을 가지도록 하여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형사정책적인 제도이다.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時事法律] 범인도피 (犯人逃避)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1.08
범인도피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죄이다. 보호법익은 형사사법에 관한 국권의 작용이다. '벌금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함은 법정형 중 가장 중한 형이 벌금 이상으로 되어 있는 자를 말하며 형법 각칙에 규정된 죄는 전부 이러한 죄에 해당한다. '죄를 범한 자'라 함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
감사원 ‘법적근거 없는 지자체 갑질’ 적발, 상품권 강매, 고용 강요당한 계약업체
임지윤
기사등록일 : 2020.01.09
감사원 ‘법적근거 없는 지자체 갑질’ 적발, 상품권 강매, 고용 강요당한 계약업체 감사원 계약업체에게 상품권을 강매, 고용 강요한 지자체 ‘갑질’ 적발 7일 ‘조달분야 불공정행위 규제 및 점검’ 결과 강원도와 성남시 등 여러 지자체 법적 근거가 없는 공사계약 계약업체에게 지역민 고용을 강요 지역 상품권 구매를 강매 성남시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1억원…
대구·경북경찰청, 경무관 4명 전보
임지윤
기사등록일 : 2020.01.09
대구·경북경찰청, 경무관 4명 전보 지난 7일 대구, 경북경찰청은 경무관 4명의 전보 발령을 발표했습니다. 대구경찰청 1부장 조지호 성서경찰서장, 2부장에 배봉길 경북경찰청 1부장, 성서경찰서장 안종익 강원경찰청 1부장 내정, 경북경찰청 1부장 김희중 강원경찰청 정보과장 보임 조지호 1부장 인천 출신 대건고와 경찰대(6기) 졸업 강원청 경비교통과장, 속초서…
편의점 맥주, 일본맥주 빈자리 국산 수제맥주가 채워
임지윤
기사등록일 : 2020.01.09
편의점 맥주, 일본맥주 빈자리 국산 수제맥주가 채워 지난해 일본 상품 불매운동의 영향과 올해 종량세 시행으로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국산 수제맥주의 시장 확대가 눈에 띕니다. 8일 CU에 따르면 한일관계 악화로 지난해 7월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된 이후 일본 맥주는 전년 대비 매출이 90%이상 급락했습니다. 일본맥주의 지난해 하반기 전년 대비 매출 신장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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