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5 페이지 > 국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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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
[근로] 13년 일한 계약직에 일방적 종료 통보..법원 ″부당 해고″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13
10여년간 한 곳에서 근무해 온 근로자의 경우, 계약직이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In the case of a worker who has been working in one place for 10 years, a court ruling was issued that t…
[시민] "코로나19로 개인회생 채무자 한계, 법원 대책 촉구"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13
시민단체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 채무자들을 법원이 적극 구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Citizens insisted that the court should actively rescue marginal debtors struggling with Corona19. 단체에 따르면 현재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의 수는 최소 20만~40만명에 …
[자치] 제주시, 공유재산 무단점유·불법시설물 실태조사 실시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13
제주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관리를 위해 '2020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Jeju City conducts a '2020 Common Ownership Property Survey' to effectively utilize and manage common ownership property. 실태조사 조사 결과,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는 …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반대보다 2배 이상 많아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4.13
대구경북연구원(이하 대경연)의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반대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지난 10일과 11일,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코리아에 의뢰해 대구와 경북에 거주는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12일 연구원에 따르면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
돈 보고 왔냐” 대구 달려간 의료진이 들은 말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4.13
대구시에 의료 지원을 다녀온 의료진들이 지난 10일 KBS ‘크랩’을 통해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시민을 위해 의료지원을 나섰지만,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며 대구에 지원을 간 간호사 A씨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
[교정] "벌금낼 돈 없어"… 울며 겨자먹기식 노역장 발길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12
코로나19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됐다. 교도소 노역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Corona 19 spread all over the place. The labor field is enjoying a boom(?). 이같은 현상은 경기침체와 맞물려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상황 때문이다. 하루 5만원 이상의 노역금이 벌금 해결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또 기존 …
[법정] '조국 일가 자산관리인' 김경록 PB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선처 호소"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11
조 전 장관 일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가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Kyung-rok Kim, former asset manager of former Minister Cho's family, acknowledged all his charges. 검찰은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자택과 교수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교체·반출·은닉한 일련의 …
[지방] 봉침목사 이민주, 전주시 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09
이민주 봉침목사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 지자체의 ‘행정처분’에 대해 강한 억울함을 나타냈다. 사법부는 1심에 이어, 항소심(2심)도 ‘무죄’로 확정했다, Acupuncture Pastor Lee Min-joo expressed strong oppression against prosecution's excessive prosecution and local…
[대법] 법원 "기소후 검찰조서, 증거능력 없다"…대법 판단 재확인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09
1심 무죄 판결 후 검찰이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할 사람을 일방적으로 소환했다. 그로 인해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이를 유죄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 같은 법리를 재확인했다. After the conviction of the first trial, the prosecution unilaterally summoned the pe…
[사고] 파주 아파트에서 화재…23명 연기흡입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09
9일 오전 2시30분께 경기 파주시 조리읍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집 내부 84㎡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2956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 화재로 주민 23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주민 90여명이 연기에 놀라 대피하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사건] 옛 여친집 찾아가 분신 60대…경찰, 현주건조물방화죄 적용 검토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10
인천의 한 주택에서 60대 남성이 자신의 몸에 불을 질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전체 4층짜리 다세대주택 3층 복도에서 A씨(63)가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다. In a house in Incheon, a man in his 60's fired his body and the police went into i…
[변협] "자가격리자 '손목밴드' 신중해야…기본권 침해 우려"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10
대한변호사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자의 '손목밴드'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The Korean Bar Association announced that it should be cautious about obliging self-isolators to wear 'wristbands…
인천 '동급생 집단 성폭행' 학교 측에서 이 사건 은폐?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4.10
인천 '동급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 여중생 오빠가 학교 측에서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주장을 담은 진정서를 인천시교육청에 제출했다. 그는 진정서에 동생이 지난해 12월 23일 같은 학교에 다니던 또래 남학생 2명에게 성폭행 등 피해를 당한 뒤 해당 사실을 학교 측에 알렸는데도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조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A씨 설명에 따르…
[사건] '흉기로 아내 찌른' 살인미수 40대 男, 1심서 집행유예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09
아내의 핸드폰을 몰래 보려다 아내와 다툰 후 흉기로 아내를 찌른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man in his 40s who was struggling with his wife trying to sneak into his wife's cell phone was sentenced to probation. 최씨 측은 재판에서 이같은 점들을 바탕으…
[법조] 대법“소멸시효 중단 위해 조세채권 확인소송 가능”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07
조세 채권의 소멸 시효를 중단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멸시효 제도를 악용해 온 일부 납세자들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정부가 "조세 채권 존재를 확인해 달라"며 일본법인 A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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