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4 페이지 > 국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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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
[지역] 산업부 답변에 실망한 울산 주민들 "민간 주민투표 추진"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21
울산 주민들은 "핵저장시설이 울산에 더 가까우니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달라"고 산업부에 요청했다. 주민투표운동본부는 '관 주도 주민투표'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산업부의 답변은 사실상 '거부'로 귀결됐다. 이에 주민투표운동본부는 민간주도 주민투표를 추진하기로 했다. Residents of Ulsan asked the Ministry of Industry,…
[재벌] 노소영, 최태원의 혼외자녀도 품겠다는데…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20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노 관장은 혼외자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혼외자가 법적으로 최 회장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최 회장이 스스로 인지신고를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SK President Choi Tae-won and Director Nabi So-young of Art Center…
[검찰] 혐의 인정한 '박사방 공범' 공무원… "증거는 동의 못해"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19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의 공범으로 경남 거제시청 소속 8급 공무원 천모 씨가 알려졌다. 그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천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증거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즉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As the accomplice of Telegram 'Parksabang' oper…
[판결] “건물주 의견만 참고한 감정평가”...... 인정 불가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19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을 감정평가했다. 임대차 관련 사항에 대한 것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감정평가사는 단순히 건물주로부터 들은 내용만 참고했다. 그렇다면 이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감정평가사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The appraiser evaluated the property. Included are lease-related matte…
[법원] "불법 명의신탁 부동산, 반환 거부해도 횡령죄 아냐"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18
부동산 실제 소유자 즉 명의신탁자가 있다. 그가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 즉 명의신탁자인 실제 소유자가 타인인 명의수탁자에게 등기 명의를 이전했다. 그러므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이다. 이럴 경우, 명의수탁자인 타인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명의수탁자의 거부로 형법상 횡령죄를 물을 수 없다. 이 같은 법원 판단이 나왔다. There is a real…
코로나19 방역당국 신규확진 줄었지만 무증상 재확진 국민의소리TV 이소미기자 한국신문방송인클럽 피폴TV 집단감염 코로나백신 코로나완치
이소미
기사등록일 : 2020.04.16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은 줄었지만 '무증상 전파'와 '완치 후 재양성' 같은 복병으로 여전히 방역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는 감염자가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기는 경우와 완치한 환자가 격리 해제 후 다시 코로나19로 확진되는 일이 각국 방역당국에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기에는 일부 '특이 사례'로 여겨졌지만, 국내…
[노조] '직장 성희롱' 이유로 노조 제명…불복소송 결과는?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16
공공기관의 노동조합 간부가 여성 조합원을 성추행했다. A씨는 이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노조는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징계규정에 따라 해당 간부를 제명했다. 이 간부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 A union official in a public agency molested a female union memb…
[수사] 박사방 '유료회원' 수백명…'암호화폐 자체지갑' 추적이 관건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16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관련 닉네임 1만5000개(중복 포함)를 확보했다. 유료회원을 추적 중이다. 실제 수사당국에 검거돼 처벌받게 될 회원 수와 처벌 수위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The police secured 15,000 nicknames (including duplicates) related to the telegram 'Baksaban…
[산업] 경기도내 공사현장 안전관리규정 위반 '심각'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15
경기도가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을 대거 적발했다.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거나 실내에 위험물을 보관하는 등 규정 위반 사업장이다. Gyeonggi-do has uncovered many workplaces that violate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It is a workplace that…
[교육] 원격수업 도중 끊기고…대학등록금 수백만원 다 내야 하나요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15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고 ‘대면수업 대체용’으로 시작한 원격수업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아예 1학기 전체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겠다는 대학도 늘고 있다. 수백만원에 이르는 등록금을 일부라도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두고 교육부와 대학들은 난색을 표명한다.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히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In ord…
[법정]“조국 동생 웅동중 공사 하도급 받았다” 증언 나와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15
법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이 웅동중학교 이전 공사에서 하도급을 실제로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다. In court, there was a statement that the younger brother of the former Minister of Justice, Cho Kuk, was actually subcontracted at the relocat…
[대검] "성착취 영상물, SNS 공유만 해도 징역 4년 구형"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14
앞으로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 성착취 영상물 SNS 대화방 등에 공유만 해도 최고 징역 4년형 까지 형사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In the future, organized `` adult exploitation '' production masters are expected to seek the highest po…
[단체] 한변,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백지화’ 한수원 이사회 결의 무효소송 제기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14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시민단체이다. ‘A gathering of lawyers for human rights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hereinafter referred to as Hanbyeon) is a civil society. 이 단체는 한국 수력 원자력(한수원…
4·15 총선 유세 마지막날인 오늘(14일) 여야는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격전지에서 표심을 자극할 예정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4.14
4·15 총선 유세 마지막날인 오늘(14일) 여야는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격전지에서 표심을 자극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각각 '국난 극복론'과 '정권 견제론'을 내세워 지지층을 결집하고 중도·무당층을 투표장으로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장은 출마지인 서울 종로 유세에 집중한다. 종로에 맞닿은 중·성…
[사건] "대기업 취업시켜 주겠다" 2억8500만원 가로챈 50대 실형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14
어떤 50대 남성이 지인들의 아들들을 대기업이나 1차 하청업체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였다. A man in his 50s deceived his acquaintance's sons to be entered into a large company or primary contractor. 이 같은 속임수로 5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결국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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