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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
시립강동청소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두빛나래’ 긴급 돌봄 서비스 운영
대기자
기사등록일 : 2020.04.30
시립강동청소년센터(관장 홍승현)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두빛나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청소년과후아카데미의 임시 휴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참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긴급 돌봄 지원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시립강동청소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월 26일 휴원 때부터 보호자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화와 SNS를 통한 방과후…
[사회]신천지세무조사 상습탈세의혹 종교법인 최초 특별세무조사 국세청 김현준청장
이소미
기사등록일 : 2020.04.29
국세청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에 나섰다. 종교법인에 대해 국세청이 공개적으로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전국 신천지 교회에 조사관을 파견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회회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국세청의 조사 대상에는 신천지 12개 지파 및 전국…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위해 검찰이 채널A 본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기자들과 밤새 대치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4.29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위해 검찰이 채널A 본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기자들과 밤새 대치했다. 압수수색은 채널A 본사를 제외하고 28일 오후 늦게 마무리됐지만, 채널A 본사 압수수색은 기자들이 검찰 측과 대치하면서 29일 오전까지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안에서 아직 협의 중에 있다”면서 “이날도 압수수색 시도는 이어질…
[사회] 인천 여중생 성폭행 사건 인천연수경찰서 성폭행가해자 측 피해자친오빠 도리어 역고소
이소미
기사등록일 : 2020.04.29
인천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측이 도리어 피해자 친오빠를 감금 혐의로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피해자 친오빠는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또래 중학생 2명을 상대로 엄벌을 촉구해 왔다. 인천경찰청과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중학생 집단 성폭행 피의자인 A(15)군 측 법률 대리인은 피해자 친오빠 B씨(20)를 미성년자 감금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
[근로] 보육교사 노조 탈퇴 권한 어린이집… 법원 “부당노동행위”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27
어린이집 원장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보육교사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The director of the daycare center forced the childcare teachers who joined the union to leave the union. The court ruled that this…
재난지원금이 담긴 무기명 선불카드 카드사에 정보를 등록해야 분실·도난 상황에도 재발급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4.28
재난긴급생활비(서울시), 재난기본소득(경기도) 등 재난지원금이 담긴 무기명 선불카드를 받는다면 그 즉시 카드사에 정보를 등록해야 분실·도난 상황에도 재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선불카드를 통한 재난지원금 수령·이용 유의사항’을 27일 안내했다. 최근 지자체 여러 곳이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지원하고자 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나 신용카…
MBC가 텔레그램 'n번방' 가입 시도 의혹이 불거진 MBC 기자를 대기발령 조치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4.28
MBC가 텔레그램 'n번방' 가입 시도 의혹이 불거진 MBC 기자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MBC는 27일 오전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기자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해당 기자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가상화폐 계좌로 수십 만원을 송금한 정황을 포착해 …
[법조] ‘뇌물 혐의’ 법원 간부…잇따라 영장 기각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26
부산지법 서부지원을 짓는 과정에서 법원 간부 직원이 공사업체로부터 6천만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Western Branch Court for the Busan District Court, the court officials were charged with rece…
[경찰] '경찰총장' 윤 총경 1심 무죄…"공소사실 증명 부족"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25
윤모 총경은 서울 강남 소재 클럽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다. 그는 클럽과의 유착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President Yoon Mo was called 'police president' in the so-called 'Victory Dantokbang' in relation to …
[고발] “여수해양케이블카(주) 3% 공익기부 약정 지켜야”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25
여수경실련이 최근 지역 기업인 여수해양케이블카(주)에 대해 대립각을 세웠다. 경실련에 의하면 “여수해양케이블카가 사업이 크게 성장하였으나 이제 와서 협정의 약점을 파고들어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부도덕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개했다. Yeosu Gyeongsilyeon recently established a confrontation against the …
[법원] 상속 법적 분쟁 ‘급증’Inheritance legal dispute “soaring”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5.03
[법원] 상속 법적 분쟁 ‘급증’Inheritance legal dispute “soaring” 최근 상속 및 증여에 따른 법적 분쟁이 늘고 있는 추세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청구 건 접수는 △2016년 1233건, △2017년 1430건, △2018년 1710건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유류분반환청구 건 또한 2008년 295건에서 2018년 …
[자치]“개인 사유지가 조합 땅?”…광주 광산구 ‘황당 행정’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5.04
광주 광산구가 추진하는 본량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이 논란에 휩싸였다.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가보조금 사업이 주민제안 사업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탓이다. 원래의 사업 골격이 확 뒤틀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들어서야 할 마을협동조합 땅이 아닌 개인 사유지에 건물을 지었다. 운영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
경북 안동 산불, 축구장 1,100개 면적 산림 태우고 사흘 만에 진화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4.27
지난 24일 오후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산불이 40여시간만인 26일 진화됐다. 경북도와 남부지방산림청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큰 불길을 잡고 잔불 정리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림 800㏊(경북도 추정)가 불에 탔다. 축구장 면적(0.714㏊)의 1천100배가 넘는 산림이 이틀 만에 잿더미가 됐다. 화재 현장 주변 주택 3채와…
[사회] 인천여중생성폭행 가해자 2명 구속기간연장 인천연수경찰서 부실수사 감찰
이소미
기사등록일 : 2020.04.24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10대 가해자 2명에 대한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23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은혜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송치된 A군(15세)군 등 중학생 2명의 구속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연장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구속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로 늘어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경] 헌재도, 대법원도, 인권위도 무시한 검찰···‘상해’는 쏙 빼고 ‘경찰관 봐주기 기소’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24
노숙자를 도와주려한 시민에게 상처를 입히고 시민을 불법 체포한 경찰관이 있다. 그를 ‘상해 혐의’는 빼고 검찰이 기소했다. ‘봐주기 기소’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There is a police officer who hurt citizen who tried to help the homeless and arrested citizens illegally.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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