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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
이철우도지사 어버이날 맞아 효행자들과 ‘영상통화’ 격려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5.11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어버이날인 8일 부모를 섬기며 효를 실천한 3명을 영상통화로 격려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취소된 5월 8일 제48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대신해 경상북도 SNS를 통해 ‘코로나19라는 재앙 앞에서 걱정이 앞서 자주 찾아뵙지 못한 부모님을 만나시고 감염병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가운데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나누시길 바란다.’는 축하메시지를…
[憲裁]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의무, 합헌" "Child school bus guardian's duty to travel, constitution"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5.10
[憲裁]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의무, 합헌" "Child school bus guardian's duty to travel, constitution" 어린이 통학버스에 의무적으로 보호자를 동승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A decision was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
[檢察] 檢, 이천 화재 유가족에 '긴급 생계비' 지급한다 Prosecutors pay 'emergency cost of living' to families in Icheon Fire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5.10
[檢察] 檢, 이천 화재 유가족에 '긴급 생계비' 지급한다 Prosecutors pay 'emergency cost of living' to families in Icheon Fire 검찰이 이천 물류창고 화재 유가족에게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급한다. The prosecution pays the 'emergency cost of l…
[檢察] 신라젠 문은상 대표 구속영장 청구…“사기적 부정거래·배임 혐의” Eun-Sang Moon, CEO of Shinragen claims for arrest warrant..... “The accusation of a fraudulent transaction and breach of trust”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5.11
[檢察] 신라젠 문은상 대표 구속영장 청구…“사기적 부정거래·배임 혐의” Eun-Sang Moon, CEO of Shinragen claims for arrest warrant..... “The accusation of a fraudulent transaction and breach of trust” 바이오 기업 '신라젠'의 전·현직 임원들의 비리를 조사하…
[檢警] 서울시 산하기관 직원, 1억3000만원 뇌물 수수 Employees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bribed 130 million won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5.11
[檢警] 서울시 산하기관 직원, 1억3000만원 뇌물 수수 Employees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bribed 130 million won 서울시 산하기관 팀장급 직원이 공유재산인 한 쇼핑몰에 입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3000만원을 받아 뇌물수수죄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It was conf…
[判決] 대법원, 간호사 태아 건강손상 ‘업무상 재해’ Supreme Court, Nurse Fetal Health Damage “Operational Disaster”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5.11
[判決] 대법원, 간호사 태아 건강손상 ‘업무상 재해’ Supreme Court, Nurse Fetal Health Damage “Operational Disaster” 대법원이 태아의 건강손상 또는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을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판결했다.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fetal health damage …
[LOCAL] 당진항 매립지가 충남 땅인 이유 Why Dangjin Port Landfill is Chungnam Land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5.09
[LOCAL] 당진항 매립지가 충남 땅인 이유 Why Dangjin Port Landfill is Chungnam Land 지난 2004년 불문법적 해상경계의 존재를 확인해준 헌법재판소의 당진군과 평택시 간 권한쟁의 심판 판결은 의미가 크다. In 2004,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between the Dangjin-g…
[警察] 정부 지원 대출 미끼 사기 미수 Government-funded loan bait scam attempted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5.09
[警察] 정부 지원 대출 미끼 사기 미수 Government-funded loan bait scam attempted 원주경찰서는 정 모 씨를 사기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기존 대출을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겠다며 사기를 치려했다. 그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살고 있다. The Wonju Police Station arrested on c…
[法院] '5시간 동안 2명 묻지마 살해'...... 징역 45년 'Don't ask‘ killed 2 people in 5 hours'....... 45 years in prison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5.08
[法院] '5시간 동안 2명 묻지마 살해'...... 징역 45년 'Don't ask‘ killed 2 people in 5 hours'....... 45 years in prison 5시간 사이 2명을 살해한 혐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30대 중국동포이다. 그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The alleged murder of two…
[事件] 친구들만, 특수절도? Only friends, special theft?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5.07
부모 차를 훔친 여중생과 함께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청소년들에게 경찰이 특수절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들에게 차 열쇠를 건넨 여중생은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족 등이 특정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면제해 주는 친족상도례 규정 덕분이다. 형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
[事件] 금은방 문 부수고 귀금속 훔친 10대 일당 검거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5.07
새벽 시간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울산시 남구의 한 금은방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진열된 귀금속 12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데 채 1분도 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Teenagers who infiltrated the …
[憲裁] 20년째 '정액수가'로 묶인 의료급여 혈액투석 진료비 "합헌"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5.06
외래 혈액투석의 의료급여 수가 기준은 '정액수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보건당국 고시 조항은 의사와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판단이다. The standard for the medical charge of medical benefits for outpatient hemodialysis is stipulated as ‘…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5.06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타다는 지난 3월 국회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소위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타다의 서비스 중 가장 보편적인 ‘타다 베이직’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됐다. 실제 타다 운영사인 VCNC는 타다 베이직 차량을 중고로 매각하고 있고, VCNC 직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
신도들에게 인분(人糞)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빛과진리교회' 논란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5.06
신도들에게 인분(人糞)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빛과진리교회' 논란 빛과진리교회의 전 신도 20여명과 평화나무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교회는 비상식적이고 가학적인 훈련을 통해 신도들을 길들이고 착취해왔다"며 "일종의 '그루밍 범죄'를 저질러온 김명진 담임목사를 법적으로 처벌하고, 교회 역시 강제 해산해야 한다"고 …
[사법연감] 재판상 이혼 줄었지만 황혼이혼은 늘어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5.05
재판을 통해 강제 이혼하는 사례는 줄어드는 추세이다. 반면,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고도 갈라서는 이른바 ‘황혼이혼’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number of cases of forced divorce through trials is decreasing. On the other hand, the so-called “twilight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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