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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
[경찰의 소리] 국가수사본부, 中 전화금융사기 수사 확대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3.27
[경찰의 소리] 국가수사본부, 中 전화금융사기 수사 확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중국에 거점을 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했다. 이는 「폴-안티스파이 앱」을 사칭한 악성 앱 유포 후, 개인정보를 탈취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한 피의자 3명을 검거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들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을 보호해 주거나 휴대전화기기에서 악성 앱을 탐…
[경실련의 소리] 대통령비서실, 주식 직무관련성 ‘모호’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3.22
[경실련의 소리] 대통령비서실, 주식 직무관련성 ‘모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최근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37명의 재산신고서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들의 주식직무 관련성이 모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상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는 소정기간 안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금감원의 소리] 금감원, ‘성착취 추심 등 주의하세요!’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3.22
[금감원의 소리] 금감원, ‘성착취 추심 등 주의하세요!’ 최근 가족 지인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피해상담 신고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성착취 추심’ 등 신종 추심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 지인 연락처 목록과 얼굴 사진 등을 요구하고 이를 가족 친구 직장 등 사회적 …
[검찰의 소리] 검찰, 4.3희생자 재심...70여 년만에 ‘무죄 구형’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3.22
[검찰의 소리] 검찰, 4.3희생자 재심...70여 년만에 ‘무죄 구형’ 1948년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치러진 5.10 총선거를 반대했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던 4.3 희생자 4명에 대해 검찰이 70여 년만에 무죄를 구형했다. 최근 제주지법 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유족들의 청구 재심 사건에서 검찰은 “70여 년…
[경찰의 소리] 서울경찰청, 성매매 총책 등 34명 ‘일망타진’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3.22
[경찰의 소리] 서울경찰청, 성매매 총책 등 34명 ‘일망타진’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서울지역 내 오피스텔 41개의 객실을 임차한 후, 브로커를 통해 고용한 외국 국적의 여성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 총책 A(42세)씨 등 피의자 34명을 검거했다. 수사 결과, 이들 조직은 총책 A가 지난 몇해전부터 성매매 영업을 해오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관리…
[국민의 法소리] 형사정책연구원 ‘나는 신이다’...... 성폭력 보도 ‘지양해야’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3.22
[국민의 法소리] 형사정책연구원 ‘나는 신이다’...... 성폭력 보도 ‘지양해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은 최근 다큐 ‘나는 신이다’ 방송에 대해 “피해자 몸에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사이비 교주의 추악함에 대한 폭로가 목적이라면서도, 미성년자 등의 성폭력 피해 장면과 음성을 지나치게 세세히 반복적으로 묘사하거나 신도들의 알몸…
[세계의 소리] SVB 파산, 직원...조만간 해고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3.20
[세계의 소리] SVB 파산, 직원...조만간 해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실리콘밸리은행 SVB이 사실상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수천 명에 달하는 직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됐다. SVB의 파산 관재인인 미연방예금보험공사 FDIC는 SVB 직원들에게 45일간의 고용을 제안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급여는 평소의 1.5 배를 주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지점 직원…
[국민의 法소리] ‘5·18보상법 대신 국가배상법’ -함용남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3.20
[국민의 法소리] ‘5·18보상법 대신 국가배상법’ 최근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5·18 유공자들에게 국가배상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장을 내놓았다. 단체들은 유공자들에게 국가배상법을 적용해 다시 배상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단체들에 의하면, 산재법에 의해 보상을 받으면 범위가 '당사자'에게만 한정된다. 지난 43년 세월동안 …
[국민의 法소리] 친족상도례, 폐지 시급 - 함용남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3.20
[국민의 法소리] 친족상도례, 폐지 시급 이미 지난 2021년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개정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친족상도례' 폐지 동의가 전체 3만2458명 중 85%인 2만7702명을 차지했다. 이에 대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친족상도례는 지금 사회에서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며 개정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친족상도…
[국민의 法소리] ‘사형폐지’ 실현되려나 - 함용남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3.20
[국민의 法소리] ‘사형폐지’ 실현되려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최근 사형 폐지와 대체 형벌 도입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인 이용훈 주교를 비롯해 현직 주교단 25명 전원과 사제, 수도자, 평신도 등 7만 5천843명이 서명했다. 한국 천주교가 사형 폐지를 국회에 청원한 건 2006년부터 이번이 다섯 번째이다.…
[국민의 法소리] 꿩먹고 알먹고, 외제차...헐값 매수 ‘담보’ - 함용남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3.20
[국민의 法소리] 꿩먹고 알먹고, 외제차...헐값 매수 ‘담보’ 장물인 '고급외제차' 18대를 싸게 구입한 뒤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거래가 불가능한 장물인 고가 외제차를 저렴하게 구입한 뒤 담보 등으로 맡겨 수천만원을 챙기는 수법을 썼다. 광주지법은 장물취득,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국민의 法소리] 위조, 미성년...... ‘몰입’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3.20
[국민의 法소리] 위조, 미성년...... ‘몰입’ 미성년에 의한 통화, 유가증권, 문서등 위조 범죄가 매년 2만 건 이상 발생한다. 경찰청 ‘최근 5년간 문서·인장 위조 미성년자 피의자 검거현황’에 따르면 공문서·사문서·전자기록 등을 위변조해 검거된 미성년자 피의자는 2012년 2,622명, 2013년 2,166명, 2014년 1,816명, 2015년 1…
[생활 속 법률] ‘제3자 변제안’ 속도내는 정부
최규리기자
기사등록일 : 2023.03.02
[생활 속 법률] ‘제3자 변제안’ 속도내는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일본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경제 협력"을 강조했다. "세계사 흐름을 읽지 못하면 과거 불행을 반복한다"고 역설했다.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생활법률] “불법에도 적법으로 맞서야”
최규리기자
기사등록일 : 2023.03.02
[생활법률] “불법에도 적법으로 맞서야” “공사장을 불법으로 점유 당했다고 이에 맞서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한 용역을 투입했다면 이는 마땅히 ‘침입죄’를 면할 수 없다”는 대법 판결이 나왔다. 이는 점유권 분쟁 중 불법으로 공사현장을 뺏기자 용역을 투입해 포크레인으로 펜스를 뜯어내고 쇠파이프로 무장한 용역을 동원한 행위에 대한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1·2·3…
[생활법률] 4월 기다리는 여의도…“토지거래허가구역 풀리려나”
최규리기자
기사등록일 : 2023.03.02
[생활법률] 4월 기다리는 여의도…“토지거래허가구역 풀리려나” 여의도 부동산은 4월을 고대하고 있다. 이 같은 시장 상황은 고금리로 인한 매수심리 위축, 정부의 규제완화 드라이브에 따른 매도자들의 집값 회복 기대감과 함께, 4월 말인 토지거래허가제 만료 시점이 다가온다는 점 등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4월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여의도를 비롯해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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