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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
[노동현장의 소리] 회사 간부가 '사표 써' 반복했다면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4.11
[노동현장의 소리] 회사 간부가 '사표 써' 반복했다면 `사표 쓰라`는 회사 간부의 반복된 말에 출근하지 않은 직원을 회사가 방치했다면 이를 해고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까? 최근 대법원은 버스기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
[엇갈린 소리] ‘공소시효’ 상반, 정진상 vs 검찰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4.11
[엇갈린 소리] ‘공소시효’ 상반, 정진상 vs 검찰 '428억원 약속·뇌물'을 받은 혐의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1심 4회 공판이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렸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2013년 7월~2018년 1월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모지침서 내용…
[엇갈린 소리] 세간의 관심 ‘중대재해법 1호 선고’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4.11
[엇갈린 소리] 세간의 관심 ‘중대재해법 1호 선고’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중대재해법 1호 선고에 대해 사회각계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정확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 약칭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은 대표이사에 대한 유죄판결로 안전에 대한 기업들의 경각심이 올라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원청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만으로 효과적인 산업 안전…
[박 前 특검의 소리] ‘회피적이고 근거 없는 진술’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4.05
[박 前 특검의 소리] ‘회피적이고 근거 없는 진술’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대장동 개발 컨소시엄 구성과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대출을 돕는 대가로 거액을 받기로 약정했다며 검찰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공모 전부터 컨소시엄 구성 논의에 참여한 하나은행 담당자를 참…
[기재부의 소리] 개인 국채 투자 ‘손쉬워진다’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4.05
[기재부의 소리] 개인 국채 투자 ‘손쉬워진다’ 개인투자용 국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개인들의 국채 투자가 손쉬워질 전망이다. 그간 은행들이 거의 소화하던 국채가 일반 개인들에게도 확대된 셈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만기보유시에는 1인당 매입액 2억원까지 이자가 분리과세된다. 현재 국고채…
[항소의 소리] ‘파타야 살인’...“형량 더 무거워야”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4.05
[항소의 소리] ‘파타야 살인’...“형량 더 무거워야” ‘파타야 살인 사건’의 공범이 1심 법원에서 징역 14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죄책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 사건의 공범 윤씨는 주범인 폭력조직원 김 모씨와 함께 2015년 11월 19∼20일 한국인 프로그래머 A씨를 차에 태워 태국 파타야 일대를 돌아다니며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하…
[법정밖의 소리] 검찰, ‘정진상 측 여론재판 하자는 것’ 비판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4.05
[법정밖의 소리] 검찰, ‘정진상 측 여론재판 하자는 것’ 비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피고인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재판에서 검찰과 입씨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의 두 번째 공판에서다. 이날 공판에서 양측은 서로를 향해 여론전을 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검찰이 "여러 경로를 통해…
[연금개혁의 소리] ‘퇴직금 의무 연금화’는 재산권 침해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4.05
[연금개혁의 소리] ‘퇴직금 의무 연금화’는 재산권 침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경과보고서에까지 그 내용을 담으며 추진한 소위 ‘퇴직금 의무 연금화’는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올해 1월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해당 내용을 언급했고, 이보다 앞서 지난해 5월에는 안호영 민주당 의원이 전 사업장에 근로…
경북교육청, 2023년 경상북도소년체육대회 개최 뉴스114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임종식교육감 국민의소리 전국소년체육대회 경상북도체육회
최규리기자
기사등록일 : 2023.04.05
경북교육청, 2023년 경상북도소년체육대회 개최 뉴스114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임종식교육감 국민의소리 전국소년체육대회 경상북도체육회 #경북교육청 #경상북도 #뉴스114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임종식교육감 #국민의소리 #전국소년체육대회 #경상북도체육회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도교육청이 주최하고, 경상북도체육회가 주관하는‘2023년 경북소년체육대…
권기창 안동시장, 정례 조회서‘전통시장의 문화적 재생’ 특강 펼쳐 뉴스메타TV 안동시 국민의소리 안동전통시장 권기창시장
최규리기자
기사등록일 : 2023.04.05
권기창 안동시장, 정례 조회서‘전통시장의 문화적 재생’ 특강 펼쳐 뉴스메타TV 안동시 국민의소리 안동전통시장 권기창시장 #권기창안동시장 #안동 #뉴스메타TV #안동시 #국민의소리 #안동전통시장 #권기창시장 권기창 안동시장이 4월 정례 조회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적 재생’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이날 강연에는 약 400여 명의 직원이 현장에서…
임종식 경북교육감, 경주한국어교육센터 첫 입학식 찾아 학생 격려 경북도민방송TV
최규리기자
기사등록일 : 2023.04.05
임종식 경북교육감, 경주한국어교육센터 첫 입학식 찾아 학생 격려 경북도민방송TV 임종식 경북교육감, 경주한국어교육센터 첫 입학식 찾아 학생 격려 경북도민방송TV 경북교육청 국민의소리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교육감 한국어교육과정 다문화가정 최규리기자 #임종식경북교육감 #임종식 #경북도민방송TV #경북교육청 #국민의소리 #경상북도 #경상북도…
DGB대구은행, 대구광역시 민생안정 ‘따뜻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경북도민방송TV
최규리기자
기사등록일 : 2023.04.05
DGB대구은행, 대구광역시 민생안정 ‘따뜻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경북도민방송TV DGB대구은행, 대구광역시 민생안정 ‘따뜻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경북도민방송TV 대구시 대구은행본점 국민의소리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광역시 경영안정자금 황병우은행장 #DGB #DGB대구은행 #경북도민방송TV #대구시 #대구은행본점 #국민의소리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광…
[특례시의 소리] ‘이름도 맘대로 못써....’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4.04
[특례시의 소리] ‘이름도 맘대로 못써....’ 100만 특례시 출범이 1년을 넘긴 가운데 정부가 특례시 명칭 사용을 극히 일부로 제한하면서 ‘허울뿐인 특례시’라는 비아냥이 나온다. 행안부는 특례시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도로표지에 특례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개 특례시에 ‘…
[공윤위의 소리] “대리인 회사에 재판부 친족이 있다”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4.04
[공윤위의 소리] “대리인 회사에 재판부 친족이 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리인 회사에 재판부 친족이 있다”는 이유로 ‘권고의견 8호’에 따라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한국타이어)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심판 청구 항고심 재판부가 재배당됐다고 밝혔다. 2013년 제정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8호는 법관이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법관의 …
[재심의 소리] ‘송정저수지’ 재심....언제 수면 위로 떠오르나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04.04
[재심의 소리] ‘송정저수지’ 재심....언제 수면 위로 떠오르나 소위 ‘송정저수지 추락 사건’에 대한 재심이 결정됐으나 검찰의 항고로 지연되다가, 고등법원 심리 과정에서 검찰이 의견서를 단 한 차례도 내지 않아 법원이 항고를 기각했으나, 형식적 불복을 드러낸 검찰 태도로 보아 재차 대법원에 재항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이 사건이 언제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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