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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1.11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1731건을 특별조사하고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74명을 적발해 과태료 5억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 친인척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
산업·통상·에너지 유기적 연계로 ‘세계시장 선도’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1.11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장관이 "산업·통상·에너지 정책 간 유기적 연계를 토대로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8일 취임사에서 밝혔다고 알렸다. 안덕근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만만치 않은 대내외 경제 상황 속에서 실물경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임무를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
자기장 유도로 방사선 항암치료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1.11
국내 방사선 기반 항암치료 전문기업 라덱셀에 의하면 ‘인체 내부 밀도 차이’를 이용해 자기장과 방사선을 융합한 치료기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기존 방사선 치료는 방사선을 360도로 쬐는데 정확하게 암조직에만 쬐는 것이 아니라 주변 장기들에도 닿게 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가 건강한 장기의 세포가 괴사해 기능이 떨어지고 전신 상태가 악화…
'공유재산토지' 공방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1.10
경인종합일보에 따르면 국가소유인 공유재산 토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 수원 거주 A씨는 충남 태안군 고남면의 한 국유재산 토지를 B씨로부터 지난 2012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이장을 하던 B씨가 "5천만원을 주고 여기에서 농사를 지으면 1년 안에 매수를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국유재산인 태안군…
이재명 흉기 음모론’ 퍼뜨리는 JTBC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1.10
자유일보에 따르면 자유통일당은 8일 라는 제목의 대변인(구주와 변호사) 논평을 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 나무젓가락 음모론’ 기사에서 민주당원의 손에 들려져 있는 물건이 나무젓가락과 비슷하게 생겼다는 주장을 소개한 자유일보를 비판하면서 대표 이름을 거론하고, 대표의 부친이 ‘전광훈 목사’라는 자막과 함께 사진을 실은 JTBC의 수준은 …
송파구, 단협 시정명령 이행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1.10
서울 송파구는 지난해 5월 고용노동부의 단체협약 시정명령에 따라 지난달 22일 위법한 52개 조항을 삭제·수정했다고 8일 밝혔다. '단체협약이 법령에 우선된다',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인사교류, 승진 및 전보인사 등을 조합과 사전 합의하여 시행한다' 등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구는 설…
"물려받은 땅, 27년간 도로로 불법점유“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1.10
이투데이 보도에 의하면 물려받은 땅을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점유하고 있다며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한 후손들이 최근 승소했다.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나온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는 A씨의 며느리·손주 등 후손들이 서울 관악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2심에서 “1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면서 원고 6명이 제기한 항소를 받아들였…
표준특허 지원 업체, 해외에 특허 매각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1.10
정부 표준특허 창출 지원 사업의 우수사례로 꼽힌 업체가 중국 스마트폰 업체 오포에 국제 표준특허를 매각한 사례가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A사가 매각한 국제 표준특허는 특허청 표준특허 창출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례여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허청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이 진행하는 표준특허 창출 지원 사업은 국제표준화를 목표로 하는 국…
반려견 복제, 동물보호법 위반..... 고발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1.10
한 유튜버의 죽은 반려견을 복제해 준 동물복제업체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5일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생산 및 판매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단체는 이 업체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기 용인시에 문의한 결과, 업…
‘후견인’ 탈 쓰고 재산 갈취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1.05
시행 10주년을 맞은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후견을 개시하고 감독하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최근 나타났다. 일례로 50대 남성 A씨는 4세 수준 지능의 발달장애인 숙부 B씨 소유 아파트를 2020년 대신 팔았다. 집을 팔아 번 10억원가량의 현금을 챙긴 그는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A씨가 B씨의 성년후견인이 된 이듬해 벌어진 일이었다.…
토지거래 중 부동산담보대출 '무죄'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1.05
토지 지분을 매각하면서 잔금을 받기 전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일가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4)씨 등 일가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공유지분이 있는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중도금 수령 후 은행에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
유나이티드, 원료합성 특가법 ‘무죄 확정’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12.26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원료합성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원료의약품의 제조 기술이 없음에도 국가 기관을 기망해 합성허가를 얻고 관련 규정을 이용헤 완제의약품에 대한 보험 상환액 최고가를 받았으면서 실제로는 원료의약품을 밀수입해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았…
'오세훈표 안심소득' 효과 입증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12.26
서울시는 최근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재산 기준 3억2,6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절반을 지원하는 새로운 복지모델이다. 시는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1단계 지원 대상 484가구(비교집단 1,039가구)를 선정했으며 같은 해 7월 첫 급…
아주대, 줄기세포 활용 ‘상처 치료’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12.26
최근 아주대 연구팀은 인체에 본래 존재하는 내인성 줄기세포에 주목해 성과를 거뒀다. 내인성 줄기세포는 우리 몸의 각 장기 또는 조직에 존재하는 세포로 별도의 배양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상처 치료에 타인의 줄기세포를 사용하는 데 따른 거부감도 해소할 수 있다. 줄기세포는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조직의 근간이 되는 세포로 반복적으로 분열·재생하거나 특수화된 세…
스타벅스 제친 中루이싱, 태국서 ‘완패’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3.12.26
루이싱은 설립 6년 만인 올해 중국 전역에 1만3천273개의 매장을 확보, 스타벅스를 제치고 중국에서 최다 매장을 보유한 토종 커피 체인업체다. 외신에 따르면 '태국 왕립 50R' 그룹은 최근 태국 법원에 루이싱을 상대로 100억 밧(약 3천7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0R은 소장에서 "2020년 태국 법에 따라 '태국 루이싱' 상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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