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춤 추미애 “김봉현, ‘검사 술 접대 의혹’ 감찰로 사실 확인” 국민의소리TV 임채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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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서한 내용 검사 술 접대 의혹이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감찰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의 진술에 의하면 ‘강남 술집에서 고액 향응을 받은 검사가 바로 이 사건(라임) 수사팀장으로 투입됐다’는 게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돼 수사의뢰 중이고,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옵티머스 사건은 검찰이 매장할 뻔한 사건을 일반 시민들이 고소·고발해 살려낸 것”이라면서 “총장이 마치 ‘남부지검에서 처리됐으니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답했다면 대단히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 라임 사건과 윤 총장의 가족 사건 등에 대해 발동한 수사지휘권도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사흘간 감찰을 해서 보고 받았고, 수사 지휘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입증됐다”면서 “장관으로서 적법한 지휘권 발동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범의 일방적 편지에 의해 발동됐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두 차례에 걸친 장문의 제보가 있는데, 법무부가 모른 척 덮어야 한다는 건 아니시겠죠”라고 반문했다.

윤 총장 가족 의혹에는 “사실상 보고 받지 않는다는 (윤 총장의) 주장을 보도로 봤는데, 공적으로 처리해야 남들이 알 수 있는 것”이라면서 “공적으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피 대상이고, 수사 지휘는 당연하고 적법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미술 전시회에 수사를 받는 기업이 협찬했다는 주장 등 가족 비위 의혹과 관련해 “아내의 일에 관여한 일이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윤 총장은 “공직은 엄정하게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정당하게 일하는데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면 누가 공직을 하겠냐.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앞서 김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는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즈음인 지난해 6월 전시회를 개최했는데, 후원사 중 상당수가 검찰 수사·재판과 관련된 곳이라는 점에서 전시회 후원 의혹이 제기됐었다.

또 지난 5월 당시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이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현 법무부 검찰국장)을 건너뛰고 윤 총장에게 라임 관련 야당 정치인 연루 의혹을 직보한 것과 관련, “심 국장이 반부패부장에 있을 때 보고 받지 못했단 건 심각한 사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우에 따라 은폐, 매장이 가능해 검찰 업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총장이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발언에 대해서도 “저도 부하란 말은 생경하다”면서 “총장 적법성 통제는 장관이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여러 발언은 민주주의와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감이고 앞으로 잘 지도 감독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총장으로서는 선 넘는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해 대단히 죄송스럽고, 검찰 지휘감독권자로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