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별세에 따른 정치권 반응과, 10조원이 넘는 상속세  국민의소리TV 임채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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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소식에 정치권 반응은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회장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고인의 빛과 그림자를 차분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동시에, “고인은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강화하고, 노조를 불인정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치셨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불투명한 지배구조, 조세포탈, 정경유착 같은 그늘도 남기셨다”며 “삼성은 과거의 잘못된 고리를 끊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20, 21대 국회에서 ‘삼성 저격수’를 자처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이 회장에 대해 애도를 표하면서도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의 리더국가로서 반칙과 특혜, 불법으로 얼룩진 낡은 권위주의적 방식의 기업문화와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도 공식 논평을 통해 “한국경제 성장의 주춧돌을 놓은 주역”이라고 평하면서도 “경영권 세습을 위한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 정경유착과 무노조 경영 등 그가 남긴 부정적 유산들은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꼬집었다.
 
이날 민주당 논평은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보다 늦게 나왔다. 이 회장에 대한 친문 지지층의 반감을 고려해 톤을 조절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회장을 “‘가족 빼고 모두 바꾸자’는 파격의 메시지로 삼성을 세계 1등 기업으로 이끈 혁신의 리더”라고 평가하며 “삼성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상까지 세계 속에 우뚝 세운 이건희 회장의 기업사를 후대가 기억할 것이다. 일생 분초를 다투며 살아왔을 고인의 진정한 안식을 기원하며 명복을 빈다”고 애도를 표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고인께서는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반도체, 휴대폰, 가전으로 삼성을 세계 일등기업으로 일으켰고,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성장을 견인하면서 우리 경제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신 분”이라고 썼다.
 
정의당의 비판 강도는 정치권에서 가장 셌다. “조의를 표한다”면서도 “이건희 회장은 정경유착과 무노조 경영이라는 초법적 경영 등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어두운 역사를 남겼다. 이제 그 어두운 역사의 그림자를 지우고, 재벌개혁을 자임하는 국민 속의 삼성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고인의 선지적 감각 그리고 도전과 혁신 정신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란 애도 논평을 냈다.

외에, 상속인이 내야할 세금이 1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라는 이야기에, 세간의 관심이 더해졌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삼성전자 주가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은 10조원 가까이로 증가했다"며 "보유 지분을 처분해도 부족한 재원은 삼성전자의 배당 정책을 강화해 마련할 것"으로 예상했다.

 분리 납부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세액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보유 현금만으로는 납부하기 힘들 전망이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속인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 보유 중인 그룹 주식을 팔면, 기존 대주주의 지분율은 낮아지고 외국인 등 외부기관의 지분율은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삼성이 오랜 기간 동안 상속과 관련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상속세로 인해 지배구조가 급격하게 흔들릴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