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감사결과 20일 발표 예정 여야 촉각 곤두서 국민의소리TV 임채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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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가 19일 최종 의결을 거쳐 20일 공개된다. 같은 시간에 최종 감사보고서의 국회 제출도 이뤄진다.
 
감사원은 이날 최재형 감사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감사보고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부터 여섯차례 심의를 진행한 끝에 감사보고서가 채택된 것이다.

월성 1호기 감사는 국회에서 감사를 청구한 지 1년여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간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한정됐던 정치적 공방은 감사원의 중립성과 공정성으로 확전됐다.

여권은 친원전 성향인 최재형 감사원장이 피조사인들을 압박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가 부당했다는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권은 청와대와 여당이 최 원장을 압박해 공정한 감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5일 국감에서 최 원장은 외압은 일절 없었다면서 감사 결과에 정치적 판단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 결과 보고서가 공개되는 즉시 감사원은 이번 감사과정에 대한 자제감찰에 들어갈 것이며 필요할 경우, 국회에 감사과정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를 놓고 어떤 결과가 도출되든 후폭풍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감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여야 정치권은 이번 감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원전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자체를 정면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일부 문제는 있지만 경제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를 조기폐쇄의 타당성 문제까지 연결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일부 언론은 월성 1호기 폐쇄 조치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포함해 산자부·한수원 고위관계자가 문책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사실이라면 감사원이 이번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다는 결론을 낸 셈이다. 감사원은 이에 “감사결과 보고서가 공개되기 전까지 확정되지 않은 감사결과에 대한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삭제하는 등 극렬히 저항한 산자부 공무원들에 대해선 검찰 고발이나 징계 요구가 무더기로 이뤄질 수 있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폐쇄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기 시작하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키기 위해 여당이 최재형 감사원장 흔들기에 나섰었다. 최 원장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장이 되고서 이렇게 (피감사자들의) 저항이 심한 것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정치적 후폭풍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대로 '톤 다운'이 됐다면 야권에서 "감사원이 여당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판을 내놓을 것이다.

만약 감사원이 예상을 깨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부당성을 지적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이 공격받을 수 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감사와 탈원전 정책은 무관하다"고 하고 있지만, 야권은 이를 계기로 총공세에 나설 게 유력하다. 여권의 최 원장에 대한 압박도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