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尹가족까지 겨누며 사퇴 압박…“의혹만으로 식물총장 만드나” 국민의소리tv 임채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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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검사에 대한 금품·향응 로비와 검찰의 여당 편파적 수사가 있었다는 김봉현(46·구속 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한’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애초 피해 규모 1조 6000억원대 금융사기 사건으로 시작된 라임자산운용 수사는 여권 인사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로 번진 뒤 김 전 회장의 폭로를 계기로 검사 로비 등 법조 비리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 편향 수사지휘 의혹으로 커졌고, 급기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확인되지 않은 ‘의혹’에 따라 검찰 수장이 수사에서 배제되고, ‘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현행 검찰청법 12조가 훼손되는 사태가 현실화됐다.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대상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19일 오후 5시 30분쯤 대변인실 알림을 통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사실을 공개했다. 추 장관은 최근 정국을 집어삼킨 김 전 회장의 폭로와 라임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장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라임 로비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 가족과 주변 사건 관련 지휘’라고 밝혔다.

특히 추 장관은 윤 총장의 가족 관련 의혹까지 수사지휘 대상에 포함시켰다. 윤 총장을 수사 지휘선상에서 배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윤 총장이 수사팀의 수사를 받아 최악의 경우 피의자로 지목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든 것이다. 윤 총장의 측근을 겨냥했던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달리 윤 총장을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검언유착 사건 수사지휘 때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오전부터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라임 수사와 관련해 여당 의원의 윤 총장 가족 사건 연루 의혹과 야당 정치인 관련 의혹에 대한 윤 총장의 부실 지시 의혹이 쏟아진 것도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라임 수사가 안 되고 여권을 향한 수사만 됐나 봤더니 라임자산운용에 윤 총장의 장모와 부인 사건의 그림자들이 어른거린다”면서 “라임 관계사의 이사는 윤 총장 장모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저축은행 대표와 동일 인물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이모씨는 라임 관련사의 부회장”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통해 정치를 하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범여권 의원들은 윤 총장의 야당 정치인 비리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라임 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이 야당 인사 비리 의혹만 기록이 남는 정식 보고가 아닌,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과 윤 총장의 대면 구두보고로 이뤄진 점을 문제 삼았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송 전 지검장이 (수사 중 나온) 여당 인사들은 보고라인을 통해 보고했고, 야당 인사들은 총장에게 직보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직 검사 3명에게 술 접대를 했고, 이를 검찰에 얘기했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김 전 회장 주장의 신빙성에 금이 가는 답변도 나왔다.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수사기록이나 제보 등에서 검사 비위와 관련한 진술이 나온 게 있느냐”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질의에 “라임 수사팀에 확인한 결과 검사 비위 이야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추 장관 조치에 대해 “사기꾼 편지 한 장에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잃고 식물총장이 됐다. 문민독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남발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 전직 검사장은 “수사지휘권 조항은 본래 독일에서 나치의 만행 등을 선출직 장관들이 중단시키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그러나 원조인 독일에서도 발동된 적이 없고 우리나라 관련법도 가급적 쓰지 말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라임 관련 수사가 여권을 겨누기 시작하자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이어졌다”며 “사실상 정권과 여권을 향한 수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파렴치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