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 재정동향 5월호, 세수 6조 원 증발…지출 어떻게 감당하나

국세수입이 전년 동월보다 6조 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법인 실적이 악화하고,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한 기업들이 늘어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동향 5월호’에서 3월 총수입이 41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조7000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세외수입이 3월 4000억 원, 1~3월 누계 1조4000억 원 늘면서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총수입 감소분을 일부 보전했다. 기금수입도 3월 기준으로 4조 원, 누계로는 5조6000억 원 증가했다. 일부 사회보험료 인상으로 사회보장성기여금 수입이 늘고, 융자 및 전대차관 원금 회수가 증가해서다.

전대차관은 외국환은행이 국내거주자에게 수입자금 등으로 전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외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말하며 일종의 뱅크 론에 해당되지만 뱅크 론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발췌정리 = 함용남 국민기획재정 크리에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