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사 정치가입 금지는 위헌' 결정에…전교조 "의미있는 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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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사 정치가입 금지는 위헌' 결정에…전교조 "의미있는 한걸음"

함용남 기사등록일 :
“초·중등 교육공무원이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법조항은 위헌이다.”

“It is unconstitutional to prohibit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officials from engaging in or joining political groups.”

헌법재판소는 이같이 판단했다.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this decision.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The National Teachers Trade Union judged this positively.

조합은 "의미있는 한걸음"이라고 답했다. 

The combination replied, "A meaningful step."

하지만 '교원의 정당가입과 집단행위 금지'에 대해서는 다른 반응이다.

However, it is a different reaction to 'teachers' political party participation and group act prohibition'.

조합은 부정적으로 판단했다. 

The union judged negatively.

합헌 결정을 비판했다. [정리 = 함용남 시사법률 크리에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