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 지급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 등을 포함한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입장문을 통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수령 여부를 국민 선택에 맡겨 재정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그러나 실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놓고 당정간의 갈등이 이어졌고 정세균 총리가 적극적으로 나서 홍남기 부총리를 설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기로 의사를 표명한 국민에 대해 이 정신을 실현할 법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기부금에 포함시켜 기부금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이같은 입장을 받아준다면 국민적 명분도 있고 기부 캠페인등도 힘을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신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추가 세출조정이나 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원래 기준이었던 ‘4인 가구당 100만원’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민주당 발표 직후 열린 고용대책 브리핑에서 “정부가 낸 추경안에 대해 여야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100% 지급안에 대해선 “많은 이야기를 드리는 건 적절치 않아 말을 아끼겠다” 고 말했다.

다만 이에 대해 기재부 내부에서는 “홍 부총리의 생각은 여전히 원래 당정이 합의했던 소득하위 70% 기준을 지켜야 한다 것”이라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더라도 고소득자 자발적 기부 등이 잘 이뤄져 정부 2차 추경 규모를 벗어나지 않는 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안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각각 입장에 따른 부담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