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 협의에서  "디지털성범죄방지법은 20대 국회가 무거운 책임감으로 완수하고 마무리해야 한다"며 "야당과 조속히 협의해 디지털성범죄방지법 처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을 더 분노하게 했던 것은 성범죄자들을 처벌할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이라며 "지난 21일 대법원 양형위가 디지털 성범죄 양형을 기존보다 높였으나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또 "지난 선거기간 여야가 이구동성으로 n번방 재발 방지법 입법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약속한 바 있다"며 "제도 보완의 당위성과 시급성은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그는 "관대한 형량 때문에 피눈물 흘리며 피해를 입고 숨어 지내는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은 물론, 아동·청소년에 대한 철저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성착취물 유통과 소비도 심각한 범죄라는 경각심도 사회 기저에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n번방 재발방지 3법이 현재 계류 중"이라며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성착취물로 규정하는 법과 피해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한 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입법과제도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시는 제2, 제3 n번방이 나와선 안 된다. 디지털 성범죄의 악의 카르텔을 반드시 끊어 내야 한다"며 “20대 국회 마지막 소임에 야당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 백혜련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총체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바로 법안의 통과"라며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하루빨리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온라인 디지털 성범죄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며 "대책에는 처벌기준 대폭 상향과 양형기준 정비,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등 처벌 사각지대 해소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책의 내용에는 입법과제가 많이 포함돼 있다. 이번 4월 임시국회 중에 꼭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사법부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형기준을 조속하게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법사위·과방위 등 상임위 간사와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법무부·여가부 차관, 방통위 상임위원, 경찰청 차장이, 청와대에서는 김연명 사회수석과 여성가족비서관이 참석했다.

평생의 고통을 안고 가야하는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디지털 성범죄’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