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날짜가 다가오면서 규모는 작지만, 민주당이나 통합당도 경쟁하듯 돈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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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날짜가 다가오면서 규모는 작지만, 민주당이나 통합당도 경쟁하듯 돈 풀기

이지윤 기사등록일 :
선거 날짜가 다가오면서 규모는 작지만, 민주당이나 통합당도 경쟁하듯 돈 풀기 약속을 하고 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산업생산·소비·투자가 ‘트리플 추락’했다.
특히 생산(-3.5%)과 소비(-6.0%) 감소 폭은 9년래 최대다.

한국은행이 같은 날 내놓은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보면 업황 BSI는 9포인트 급락한 54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2월 이후 가장 낮았다.

상황이 이쯤 되면 주저앉은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데 정치적·사회적 논의가 집중돼야 할 텐데, 현실은 딴판이다.
정부가 연일 쏟아내는 코로나 대책은 ‘돈 풀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총선이 보름 앞으로 임박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가세하고 청와대까지 거들고 나서니 경제 대책인지, 코로나를 볼모로 한 총선 대책인지 가늠이 힘들다.
당장 9조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를 떠받치는 데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무너진 생산과 투자에 대해선 언급조차 없다.

미래통합당은 여권의 지원금 지급을 '매표형 정책'이라고 비난하면서도 지원 규모는 더 크게 부르며,
정의당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100조 원을 우선 투입하고, 3년간 추가로 150조 원을 더 쓰겠다고 했다.

또 여기에 민생당은 1인당 100만 원 씩, 국가혁명배당금당은 18세 이상부터 1억 원을 주겠다고도 했다.